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26년 10월 8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분권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에 모인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진정한 지방 자치가 완성된다는 메시지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남은 과제와 시민 참여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구균철 의장을 비롯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수원시 자치분권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회의명 | 2026년 제2차 자치분권협의회 정례회의 |
| 핵심 의제 | 지방분권 대전환, 특례시 권한 확대 |
| 특별법 시행 | 2027년 6월 예정 |
이재준 시장이 말하는 지방분권 대전환
이재준 시장은 회의에서 그동안 지방의 권한과 역할이 조금씩 확대되어 왔지만,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제정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의 취지가 살아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수원시의 자치분권 정책 방향과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후속 과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 정재진 기획조정실장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을 실제 시민 생활과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방분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로 확대된 권한을 지방정부가 실제로 행사하고, 그 결과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와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확대된 권한이 시민 일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재준 지방분권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방분권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자치분권 라디오 토크쇼 추진, 자치분권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최 등을 논의했습니다. 라디오 토크쇼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방분권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교재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할 계획입니다. 특례시 발전 토론회는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특례시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에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시민들이 지방분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해부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 공론화와 주민 참여 교육, 홍보 기록화, 권한 확보 사업을 추진하며 논의를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논의된 시민 교육과 토론 방안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 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일입니다.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헌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정부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분권 대전환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면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시민 토론과 교육 역시 그 자체로 권한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수원시가 이재준 지방분권 정책을 단순한 선언에 머물지 않게 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책 의제로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대전환의 완성을 바라보며
이재준 지방분권 정책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가 핵심 관건입니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이재준 지방분권 정책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수원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원시가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 주택,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공감대가 뒷받침될 때 진정한 지방분권 대전환이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원시가 만들어갈 변화가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A: 2027년 6월 시행 예정이며,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재정 특례 확보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Q: 이재준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여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Q: 수원시는 지방분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을 비롯해 라디오 토크쇼, 교육교재 개발, 특례시 발전 토론회, 개헌 공론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