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26년 9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친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증여세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사전에 과세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이미 증여세와 가산세 약 165만원을 납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모친 전세금 증여세 문제 외에도 홍제동 아파트 장기 비거주와 갭투자 논란,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목차
이소영 모친 전세금 증여세 논란의 핵심 쟁점
이번 논란의 시작은 2022년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시어머니(이 후보자의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약 2억 2000만원을 대여 형태로 지원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자 본인도 약 9900만원을 상환하며 일부 자금을 보탰습니다. 문제는 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이 연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10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규모 | 배우자 대여 약 2억 2000만원, 본인 상환 약 9900만원 |
| 연 이자율 적용 | 연 4.6% 기준 약 1026만원으로 공제 한도 1000만원 초과 |
| 납부 금액 | 증여세 약 100만원 + 가산세 포함 약 165만원 |
| 후보자 입장 | 상속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른 주거비·생계비 지원으로 판단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면서 과세 문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하며 “주거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제동 아파트 비거주 논란과 갭투자 의혹
이 후보자의 서울 홍제동 아파트와 관련한 논란도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해당 아파트를 4억 9000만원에 매입한 뒤 4년간 거주했고, 이후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사한 후 약 7년간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현재 시세가 약 9억 9000만원으로 추산되어 약 5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며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매매를 하거나 실현된 이익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갭투자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차등화가 차별이라는 지적에는 “정부 정책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으며,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관 지명 연락 주체와 관련한 질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 후보자 지명 전 검증서류 제출 과정을 언급하며 연락 주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관례상 누구에게 어떻게 제안을 받았는지 발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며, 세간에서 거론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연락한 것도 “확실히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원전에 대한 입장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의원 시절 입법 활동과 에너지 정책관도 검증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1대 국회 대표발의가 51건, 22대 국회 대표발의가 약 56건에 그친다는 질문에 “입법 발의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꼭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삼불화질소(NF3)를 온실가스로 법정 관리 대상에 포함하려 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며 “NF3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온실가스로 다루는 물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국제 탄소통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증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다”며 기후 대응을 위한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큰 흐름은 재생에너지라며 원전 안전성과 폐기물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탈취 대응 성과 측정에 대한 입장
정책 질의에서는 기술탈취 대응 성과를 피해 회복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액과 구제액을 요청했지만 중기부가 ‘자료 미보유’라고 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기술탈취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접수 건수가 아니라 회복 금액을 기준으로 측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전임 장관이 국회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이 국회에 와서 한 발언은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부처를 대표해서 한 발언”이라며 “약속된 것들을 정리해서 임명된다면 국감 전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남겨진 과제와 전망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소영 후보자는 모친 전세금 증여세 문제를 인정하고 납부를 완료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장기 비거주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현 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갭투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후보자의 장관 임명 여부에 따라 이번 논란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모친 전세금 증여세 논란은 공인으로서의 세금 납부 의무와 가족 간 금전 거래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사건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법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전 검토가 중요해 보입니다. 후보자가 밝힌 것처럼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면밀하게 행동한다면,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소영 후보자가 납부한 증여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이소영 후보자는 모친 전세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증여세 약 100만원과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원을 납부했습니다.
Q: 배우자가 모친에게 빌려준 돈은 왜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A: 대여금에 대한 연간 이자 상당액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 모친의 경우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면 약 1026만원이 되어 공제 한도를 넘었습니다.
Q: 홍제동 아파트 갭투자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A: 이 후보자는 매매를 하거나 실현된 이익이 없다며 갭투자 정의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