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당선무효형 항소심도 유지 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2026년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윤석열 선거법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된 것입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구분	내용
선고 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
선고 결과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핵심 쟁점	윤우진 전 서장 변호사 소개 발언, 전성배씨 관련 발언
확정 시 영향	당선 무효,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1 항소심 재판부가 본 핵심 판단
- 1.1 윤우진 전 서장 변호사 소개 발언은 왜 거짓으로 봤나
- 1.2 전성배씨 관련 발언은 왜 허위로 봤나
2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은 어떻게 진행되나
3 대법원 상고 이후 전망
4 정리하며 바라보는 앞으로의 흐름
- 4.1 자주 묻는 질문

항소심 재판부가 본 핵심 판단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두 가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2022년 1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배우자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번 윤석열 선거법 당선무효형 판결의 근거에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택권 보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면서 원심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 변호사 소개 발언은 왜 거짓으로 봤나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는 당시 인터뷰가 검경 갈등 때문에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인터뷰의 발언이 사실이고 대선 전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과거 인터뷰가 거짓이었다면 다른 관련 인물의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자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이런 정보를 선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전성배씨 관련 발언은 왜 허위로 봤나

윤 전 대통령은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만 한 적이 있고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우자가 2013년경부터 지인을 통해 전성배씨를 소개받아 만나면서 친밀한 관계였고, 윤 전 대통령도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된 이후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선 캠프에서는 무속인 관련 의혹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했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 공표 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은 어떻게 진행되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번 윤석열 선거법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반환 대상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반환 규모	약 397억 원
반환 시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받는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민의힘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97억 원이라는 거액을 반환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대통령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주는 정치적 파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는 두 발언이 선거 과정에서 미친 파급 효과가 작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상고 이후 전망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선거법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단순한 사실 인정 문제가 아니라 과거 인터뷰 발언의 진위와 선거 과정에서 공표한 내용의 허위성 인식에 대한 법리 판단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정리하며 바라보는 앞으로의 흐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선거법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인이 후보자를 제대로 평가할 기회를 빼앗겼고, 이는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특히 두 발언 모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남은 관심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만약 이번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정치권의 움직임과 국민의 반응도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릴 대법원 선고가 이 사건의 마지막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