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공판에서 나온 핵심 쟁점과 향후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항목 | 상세 |
|---|---|
| 혐의 | 정치자금법 위반 |
| 1심 판결 | 벌금 1천만원 |
| 항소심 첫 공판 | 2026년 8월 21일 |
| 선고 예정 | 10월 23일 전후 |
| 오세훈 주장 | 여론조사 의뢰 및 대납 요청 없음 |
| 특검 주장 | 1심 무죄 부분도 유죄 |
항소심 첫 공판, 어떻게 진행됐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였던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0건 중 5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이에 오 시장은 사실관계를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시장 측 변호인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납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김한정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명태균씨를 상대했을 뿐, 오 시장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가 몇 가지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막연한 추측과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동원해 결론을 냈다며 사실오인을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 측 핵심 주장
오세훈 시장 측은 김한정씨가 독자적으로 명태균씨를 관리하면 오 시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오 시장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명태균씨를 신뢰하지 않아 일부러 거리를 두었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받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 없었다는 점을 여러 증거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5건을 포함해 일부 사실관계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특검 측이 오히려 “1심 무죄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법리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특검 측 반박과 법적 쟁점
김건희 특검팀은 오세훈 시장과 당시 선거캠프 총괄책임자였던 강철원 전 부시장이 공모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씨가 그 비용을 대납하도록 했다고 맞섰습니다. 특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5건 외에도 나머지 5건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구형량 이상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오 시장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김한정씨의 대납 행위에 개입했는지입니다. 특검은 김한정씨의 진술과 명태균씨와의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김한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증인신문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됩니다. 참고로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사건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쟁점이 다뤄진 바 있어, 법원이 두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판 일정과 향후 전망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23일 전후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되어 이르면 내년 1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때문에 오 시장으로서는 이번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오세훈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오 시장은 기자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증인들의 진술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명태균씨의 증언 태도와 김한정씨의 발언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일부에서는 1심의 벌금형이 유지될 가능성과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을 모두 점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마무리
정치인으로서 오세훈 시장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여론조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가 핵심인 만큼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서울시정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항소심 공판에서 오 시장 측과 특검이 팽팽히 맞섰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증인신문과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질 사실들이 많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고의성과 공모 관계가 입증되느냐가 관건인데, 법원이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어떻게 평가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오세훈 항소심 공판의 첫 단추가 채워진 만큼, 다음 재판 일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0월 예정된 선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이 나오면 다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대납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세훈 시장이 왜 항소했나요?
A: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Q: 1심 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되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Q: 다음 재판 일정은 언제인가요?
A: 재판부는 10월 23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전에 증인신문과 추가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