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수능이 오늘 목요일 전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번 수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답을 얻은 일이 알려지면서 수능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존 감독관 7만 5천여 명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8천 4백여 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목차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 무엇이 달라지나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면 응시 제한 기간 확대, 입학 취소와 퇴학,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제재가 핵심입니다.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구분 | 현행 | 변경 추진 |
|---|---|---|
| 응시자격 제한 | 1년 | 최대 10년 |
|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 입학 취소 | 입학 취소 및 10년간 입학 금지 |
| 재학 중 재응시 | 퇴학 | 퇴학 및 재입학 제한 |
| 스마트기기 활용 중대 부정 | 응시 제한 | 고발 및 수사 의뢰, 징역 가능 |

AI 악용 사례가 불러온 공정성 논란
세무사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로 정답을 얻은 사례가 알려지며 충격이 컸습니다. 수능에서도 같은 방식이 시도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정부가 총리 명의의 대국민 담화까지 내놓았습니다. 정직하게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억울함과 불안이 먼저 느껴집니다. 수년을 쌓아온 실력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이 강해진 배경에는 바로 이런 공정성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험장 안 점검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과 함께 시험장 점검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휴대전화,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전자시계, 카메라가 들어간 필기구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입니다.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숨긴 채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올해는 수험생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보관하고, 시험 전 재난문자를 보내 휴대전화 제출을 안내합니다. 1교시 시작 전에는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전수 검사를 받습니다. 본인 확인 때는 양쪽 소매를 걷어 손목의 카메라와 연결선을 확인하고 옷깃과 단추도 살핍니다.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의심되는 경우 금속탐지기로 초소형 카메라를 찾습니다. 시험 중 소매나 단추를 자주 만지거나 고개를 한쪽으로 반복해서 기울이는 행동도 집중 관찰 대상입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추적합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새로운 부분은 사후 추적입니다. 시험지를 촬영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성적을 다시 분석하고, 통신사 자료로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위치를 확인합니다. 교육부 누리집의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에서 시험 뒤에도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걸리면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뿐 아니라 대학 생활과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새로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되고, 대학에 다니면서 다시 수능을 본 학생은 퇴학 조치됩니다. 스마트기기를 쓴 중대한 사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되거나 수사가 의뢰되며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추기거나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초소형 카메라 같은 장비를 사고파는 행위도 조사 대상입니다.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이 강해진 만큼 사소한 실수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전자기기를 두고 온 기억을 떠올려 보면, 불편함보다는 안심이 컸습니다. 당일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휴대전화,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는 아예 집에 두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전원을 끄고 반드시 제출합니다.
- 단추 없는 옷을 입고 목걸이, 반지, 모자는 피합니다.
- 안경을 쓴다면 벗어서 검사받는 과정이 있으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 감독관의 확인 요청에는 차분하게 협조합니다. 거부하면 그 자체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 강화는 정직한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점검이 많아져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규칙을 잘 지키면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과거 부정행위까지 소급해 조사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는 시험 전과 후를 가리지 않고 공정성을 지키는 시스템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AI는 학습을 도울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 답을 얻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수험생이 흔들림 없이 쌓아온 실력을 보여 주는 날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능 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은 소급 적용되나요?
A: 올해 수능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아직 법이 바뀐 것은 아니어서 확정된 처벌은 아닙니다.
Q: 휴대전화를 실수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A: 1교시 시작 전에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채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수능 부정행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교육부 누리집에 마련된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에서 시험이 끝난 뒤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