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보존안 부결로 착공 불확실성 커졌다

세운4구역 보존안 부결 소식은 11월 18일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에서 나왔습니다. 출석 위원 9명 모두 부결에 동의했고, 발굴된 유구를 원래 위치에 보존하는 계획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6월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고시됐는데도 착공이 바로 어렵다니, 사업 진행 상황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부결이 의미하는 바와 이후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운4구역 보존안 부결

세운4구역 보존안 부결 전까지의 일정

먼저 주요 일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만 봐도 사업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기진행 내용
2026년 6월종로구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고시
2026년 10월매장유산 보존 방안 심의 보류
2026년 11월 18일세운4구역 보존안 부결

보존안은 왜 부결됐나

위원회가 지적한 핵심은 발굴 유적의 위치와 방향, 유구끼리의 관계, 주변 도로와 배수 체계를 계획에 반영한 방식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유적을 남기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발굴된 흔적이 원래 자리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필자는 종묘 정문에서 길 하나를 건너 세운4구역 부지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 조명과 공구 가게가 빼곡했던 자리가 철거 뒤 몇 해째 비어 있었습니다. 빈 땅을 오래 두는 것은 분명 손해입니다. 하지만 땅속에서 나온 유구를 어떻게 남길지 정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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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존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현지보존은 원래 위치에 남기는 방식이고, 이전보존은 다른 장소로 옮겨 보호하는 방식이며, 기록보존은 발굴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이번 세운4구역 보존안 부결은 현지보존 원칙을 계획에 구현하는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보존 방식의미
현지보존원래 위치에 남기고 덮거나 노출
이전보존부지 안 또는 부지 밖으로 옮겨 보호
기록보존발굴 결과를 정리해 기록으로 보존

현지보존이라고 해서 모든 유구를 지상에 드러내 전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흙으로 덮어 보호하거나, 일부만 외부에 노출하는 방식도 현지보존에 포함됩니다. 유적의 가치와 심의 결과에 따라 실제 적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와 다른 점

종로구는 6월 고시 제2026-109호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알렸습니다. 이번 부결은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아니라 매장유산 보존 방안에 대한 심의 결과입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면 착공 시점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는 정비사업의 변경 계획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매장유산 보존 방안 심의는 발굴된 유구의 보존 방식과 배치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세계유산영향평가까지 더해져야 세운4구역의 현재 위치를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보류에 이어 이번에 부결됐으므로, 세운4구역 보존안 부결 이후 공은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넘어갔습니다.

문서 또는 절차확인 사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정비사업의 변경 계획
매장유산 보존 방안 심의발굴 유구의 보존 방식과 배치
세계유산영향평가개발이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에 미칠 영향

종묘 경관과 높이 논쟁, 별도로 봐야 할 쟁점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유네스코는 정전과 영녕전 같은 건물뿐 아니라 숲이 둘러싼 배치와 제례 공간의 구성도 유산의 가치를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종묘 앞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단순한 높이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종묘 보존구역 밖이라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산청은 평가를 이행하라고 명령했고, 유네스코도 여러 차례 평가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부결은 지하 유구 보존에 국한된 결과지만, 착공 전에 풀어야 할 다른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필자가 세운4구역을 도면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최고 높이가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 수준으로 오르는 숫자에 눈이 갔습니다. 그러나 도면을 자세히 보니 핵심은 층수가 아니라 종묘에서 먼 쪽과 가까운 쪽의 높이 배분이었습니다. 종묘 쪽은 낮게 눌러 시선을 열고, 청계천 쪽에서 높이를 확보하는 사선형 매스가 기본 구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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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부족한 단지가 세운4구역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곳에만 용적률을 크게 올려 주면 다른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서울시는 녹지축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라는 입장이지만, 논쟁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세 가지

  • SH가 새 보존안을 내놓으면 발굴 위치와 방향이 설계 도면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존 구역과 지하층, 건축 기초가 부딪히는 부분이 없는지가 관건입니다.
  • 국가유산위원회 회의에 다시 오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보존안 재상정과 채택, 보존조치와 발굴조사 완료는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종로구의 후속 인허가 문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운4구역 보존안 부결만으로 높이 조정이나 착공 시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 보존안이 나온 뒤 국가유산청의 보존조치와 발굴조사 완료가 이어져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세운4구역 보존안 부결 이후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착공 시점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정리하며

세운4구역 보존안 부결은 착공 일정을 늦추는 사건이지만, 사업을 멈추게 하는 종결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비어 있던 땅이기 때문에 더 속도가 중요하지만, 유구를 원래 자리에서 보존하겠다는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지상의 높이만으로 이 사업을 평가하기보다, 종묘를 향한 시선과 지하 유적을 어떻게 함께 보존할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SH가 준비할 새 보존안과 국가유산위원회의 판단을 차근차근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부결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건가요

A. 아닙니다.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가 취소된 것은 아니며, 매장유산 보존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새 보존안을 마련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Q. 현지보존은 유적을 모두 지상에 드러내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다시 흙으로 덮어 보호하거나 일부를 드러내 보존하는 방식 모두 현지보존에 포함됩니다. 유적 가치와 심의 결과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종묘 경관 문제는 이번 부결과 관련이 있나요

A.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이번 부결은 지하 유구 보존 방식에 대한 심의였고, 종묘 경관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서 별도로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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