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된 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과 그에 대한 사과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추 지사를 옹호하며 한 말이 새로운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소방 예산이 지방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부승찬 재정 쭉쭉 발언은 순직 소방관을 추모해야 할 날에 나와 더욱 뭇매를 맞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언자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
| 발언 시점 | 2026년 10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 |
| 주요 내용 | 소방 인건비의 9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재정이 쭉쭉 빨려 나간다는 취지 |
| 발언 배경 | 추미애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 |
| 결과 | 김민석 대표가 사과하고 윤리감찰단 직권조사 지시 |
목차
부승찬 재정 쭉쭉 발언,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나
부승찬 의원은 추미애 지사가 앞서 한 ‘소방이 재정 빨대’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자, 이를 감싸며 오히려 소방 예산 구조가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인건비와 지원 비용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이것이 지방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추 지사의 ‘빨대’ 발언과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순직 소방관의 영결식이 같은 날 거행된 점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여당에서는 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순직 소방관을 보내드리는 자리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2차 가해이자 또 다른 망언”이라고 했고, 김은혜 의원은 “영결식이 엄수된 날 국감장에서 소방 예산이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말은 결코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감은 한때 순간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왜 순직 소방관 영결식날 문제가 됐나
이번 논란이 단순히 예산 구조에 대한 토론을 넘어섰던 이유는 시점에 있습니다. 고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이 엄수되는 날, 국민들은 소방관의 헌신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소방이 재정을 빨아먹는다’는 표현이 반복된 것은,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과 그 유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부승찬 재정 쭉쭉 발언은 사실관계를 떠나 예민한 시기에 대한민국 소방관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소방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면, 보다 신중한 언어를 선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지만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직자의 영결식날 “재정을 빨아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빠른 사과와 윤리감찰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20일 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는 “전후 맥락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시겠다”고 말했고, 특정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가 말과 행동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 의원을 엄중 경고하고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실제로 논란을 잠재우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방 처우와 재정 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기도 재정 위기 논란까지 이어진 국감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 논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채무 증가 속도가 36%에 달하고 내년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행 세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소방 재정 문제 역시 국가직과 지방직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지방 분권에 맞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승찬 의원의 발언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만, 표현이 부적절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논란이 남긴 과제
부승찬 재정 쭉쭉 발언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말실수를 넘어, 공공 부문 재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얼마나 민감한 주제인지를 보여줍니다. 소방관들의 처우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 구조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국민의 감정과 공직자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언행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가와 지방의 재정 분담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직한 소방관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승찬 의원의 재정 쭉쭉 발언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A: 소방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이 지방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Q: 김민석 대표의 사과는 어떤 의견을 담았나요?
A: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히면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가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 의원을 엄중 경고하고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Q: 왜 소방관 영결식날이라서 더 논란이 됐나요?
A: 순직자가 영면에 든 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방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사용해 유족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시기와 말투가 모두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