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2일 이른 아침,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당사로 들어가던 박희승 의원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마주했고, 뜻밖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박희승 발언 사과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 사과문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사과문의 핵심 내용, 정치권 반응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
| 발언 일시 | 2026년 11월 12일 이른 아침 |
| 발언 장소 |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 |
| 발언 대상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시민 |
| 주요 표현 | 후진국에서 하는 짓, 법관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 |
| 사과 방식 | 같은 날 페이스북 사과문 게재 |
목차
박희승 의원의 현장 발언, 무엇이 문제였나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당사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던 시민들에게 법관을 탄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후진국에서 하는 짓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언론은 박 의원이 혼잣말처럼 미쳤나 진짜라는 표현도 내뱉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민이 촬영하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온라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 분노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박희승 발언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루 사이에 커졌습니다.
같은 날 올라온 사과문, 핵심 내용은
논란이 확산되자 박희승 의원은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른 아침 중앙당사 회의에 들어가는 길에 당사 앞 시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답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과문에서 박 의원은 이른 새벽부터 나와 목소리를 내신 시민들께 드려서는 안 될 말이었다며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은 꾸준히 밝혀왔고 지금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탄핵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기존 생각도 함께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뜻은 시민들과 다르지 않다며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말 한마디에 더 신중하고 더 낮은 자세로 듣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사과 이후에도 이어진 비판
박희승 발언 사과가 이뤄졌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임명희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야말로 제정신이냐며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하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진보당도 홍성규 대변인 논평에서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당사 앞에서 갑자기 큰소리로 다가와 놀라는 과정에서 혼잣말처럼 나온 표현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과 이후 추가적인 당 차원의 조치가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탄핵 요구가 커진 배경
이번 논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20일로 다가오면서, 대법원이 기간 내에 선고를 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될 경우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나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탄핵 추진의 실효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 출신 의원의 발언이 당내 신중론과 맞물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탄핵 제도, 후진국의 일이 아니다
박희승 발언 사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관 탄핵이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은 연방판사를 탄핵으로 파면한 사례가 있고, 일본은 법관탄핵재판소를 통해 법관을 파면해 왔습니다. 영국 역시 의회 청원에 따른 고위 법관 파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도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법관을 포함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 아래에서 사법부의 독립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따라서 법관 탄핵은 결코 후진국의 행태가 아니라, 헌법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박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조롱하고 헌법 제도를 폄훼한 것은 법률가 출신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박희승 발언 사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박희승 발언 사과는 단순한 한마디 실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 큰 파장을 남겼고, 향후 당내 탄핵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 의원이 사과문에서 밝힌 대로 탄핵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박 의원은 2025년 9월에도 내란 특별재판부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비유한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SNS에서 사과한 전력이 있어, 말 한마디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내에서 탄핵 추진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더 본격화할지도 주목됩니다. 박희승 의원이 판사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고려하면, 이번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희승 의원은 왜 사과했나요?
A: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산되자,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Q: 사과하면서 탄핵 반대 입장도 바꿨나요?
A: 아닙니다. 박 의원은 사과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탄핵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기존 생각을 밝혔습니다.
Q: 사과 이후 정치권의 추가 조치는 있나요?
A: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사과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지만, 박희승 발언 사과 이후 당 차원의 추가 조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