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 있던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마약 공급책을 잡은 사건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공급망 전체를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10월 5일 발표에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마약 밀수와 제조 사범 17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0명보다 34프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박왕열 송환 수사에서 얻은 성과는 표로 정리하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경찰이 집계한 올해 주요 마약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지난해 1월부터 8월 | 올해 1월부터 8월 | 증감 |
|---|---|---|---|
| 밀수와 제조 | 130명 | 174명 | 34프로 |
| 판매 | 3186명 | 3396명 | 6.6프로 |
| 전체 마약사범 | 9047명 | 9530명 | 5.3프로 |
| 의료용 마약사범 | 631명 | 706명 | 11.9프로 |
표에서 보듯 판매 사범도 3186명에서 3396명으로 6.6프로, 전체 마약사범은 9047명에서 9530명으로 5.3프로, 의료용 마약사범은 631명에서 706명으로 11.9프로 늘었습니다. 특히 밀수와 제조 사범 검거가 크게 늘어난 것은 경찰이 공급망을 겨냥한 수사로 방향을 바꿨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사람을 찾는 것을 넘어, 어떤 경로로 들어와 누구를 통해 퍼지는지 추적한 결과입니다.
목차
박왕열 송환이 마약 수사에 바꿔놓은 것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구매자가 대금을 먼저 보내면 마약을 숨겨둔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널리 퍼뜨린 인물입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하기 때문에 경찰이 뒤를 쫓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된 뒤 중간 판매책과 공범을 검거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필로폰 12.7kg을 포함해 63억원 상당의 마약류와 86억 3000만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박왕열 송환은 단순히 오래전에 도피한 인물을 데려온 일이 아니었습니다. 송환된 인물을 통해 국내 유통책이 줄줄이 드러나고, 그가 사용한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분석하면서 마약 대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병민이라는 인물을 특정했습니다. 최병민은 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최병민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맡았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가상자산 분석팀을 투입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해 41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밝혀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범죄수익을 미리 확보해 두는 조치입니다. 실제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지거나 재산이 숨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가상자산과 제도 개선까지
이번 수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까지 추적한 점입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대행소 6곳의 운영자 등 67명을 붙잡았습니다. 마약 거래대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마약 유통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강남 지역 병의원을 수사해 의사를 포함한 23명을 검거하고,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단순한 투약자 단속이 아니라 마약이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 공급망을 끊기 위한 협력 체계
경찰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해외 수사기관의 공조를 더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원회와 수사 정보를 주고받고,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도 협업을 강화합니다. 오는 11월 11일과 12일에는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열고,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를 통한 국가 간 협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가정보원,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수사 정보 공유
- 중대범죄수사청과 협업 강화
-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를 통한 해외 공조 강화
-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 운영 확대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마약사범은 계속 늘고 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공급책을 잡지 않으면 유통을 막기 어렵습니다. 국내외 기관이 정보를 나누고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결국 마약 범죄를 줄이는 길입니다.
마약 범죄 근절의 골든타임, 이제 공급을 끊어야 합니다
박왕열 송환 사건은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마약의 경로와 범죄수익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필리핀과 태국을 오가며 자료를 맞춘 수사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숫자는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투약자를 찾는 것보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공급책을 차단하고 자금 흐름을 끊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기관과 해외 수사기관의 공조가 더 단단해진다면 마약 범죄를 줄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왕열 송환이 왜 중요한가요?
A: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마약 공급책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유통책과 자금 흐름을 함께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수사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최병민은 어떤 인물인가요?
A: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태국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되었고, 이후 41건의 추가 범행과 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확인되었습니다.
Q: 마약 범죄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A: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