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단속된 뒤 경찰관이 입을 헹굴 물도 주지 않고 진행한 음주측정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라면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법 음주측정 무효 판결은 경찰의 절차 위반을 명확히 지적하며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사건 | 차량에서 자던 운전자에게 입 헹굼물 없이 호흡측정 |
| 측정 수치 | 혈중알코올농도 0.081% |
| 대법원 판단 | 입 헹굼물 제공은 법규명령, 위반 시 측정 결과는 위법 증거로 무효 |
| 결과 |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기환송 |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운전자의 사건을 넘어 음주운전 단속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단속을 잘했다고 해도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결과물은 재판에서 쓸 수 없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목차
입 헹굼물 제공 의무가 왜 중요할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보면 경찰은 호흡 측정 전에 운전자가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마실 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래 경찰청 내부지침에 불과했는데, 2023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령인 법규명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찰관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된 것입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입안 구강점막이나 치아 사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를 불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났거나 물로 입을 헹군 뒤에 측정해야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법 음주측정 무효 판결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경찰의 절차 위반을 지적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본 경찰의 잘못
사건은 2023년 12월, 세종시 도로 한가운데서 차량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고, A씨가 벤치에 누운 채 일어나지 않자 잠든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시도했습니다. A씨가 고개를 돌려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었고 수치는 0.081%로 면허정지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경찰은 측정 전에 A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부터 50분 이상 지났고, 측정기기를 갑자기 물고 바람을 불어넣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 헹굼물 제공 절차가 면제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입 헹굼물 제공 절차는 실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부지침 수준의 권고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측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법정에서 쓸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전 판결과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 음주측정 무효 판결은 단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어져 온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지난 2026년 8월에는 경찰이 운전자에게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혈액측정을 요구해 얻은 결과값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사건에서 경찰은 호흡측정 수치가 계속 나오지 않자 호흡 측정 또는 혈액 채취 중 하나는 응해야 한다고 말하며 혈액 채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혈액 채취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동의서를 썼더라도 그 동의가 자발적인 것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역시 경찰의 권위에 눌려 이뤄진 측정 행위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직후 경찰이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측정한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당시에도 술을 마신 직후에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때문에 측정 수치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흐름을 법규명령 위반이라는 더 명확한 근거로 강화한 것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
평소 음주운전 단속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측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당시 경찰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직후라면 입을 헹굴 물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이 이를 무시한 채 측정을 강행한다면 그 측정 결과를 재판에서 다툴볼 만합니다.
다만 대법 음주측정 무효 판결이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입 헹굼물 제공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물을 제공했는데 운전자가 마시지 않았거나, 측정까지 충분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측정 결과가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음주운전 재범이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A씨도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측정 증거가 무효가 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처벌을 받을 뻔했습니다. 이처럼 절차상 하자는 단순히 억울한 운전자를 구제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형량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경찰도 다시 한번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건너뛰는 일이 있다면, 그 결과물은 재판에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경찰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법 음주측정 무효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 음주측정 무효 판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분명 처벌받아야 할 범죄이고 사회적으로도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처벌은 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지킨 뒤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차에 흠이 있다면 아무리 죄가 있어 보여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음주측정을 할 때 입 헹굼물 제공 여부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으면 억울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음주단속 과정에서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측정 결과가 나중에 증거로 쓰일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한 음주측정은 언제나 무효인가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측정 전에 물 제공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물을 제공했는데 운전자가 거부했거나, 이미 측정 전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 구강 내 알코올이 사라진 것이 인정된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음주단속 때 경찰이 입 헹굴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요청했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측정을 진행한다면, 그 사실을 계기나 시간과 함께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이번 판결이 이미 확정된 음주운전 사건에도 영향을 주나요?
A: 일반적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은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나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입 헹굼물 미제공 사실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