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6년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아 온 인물로, 실제로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출신 | 판사, 변호사 출신, 21·22대 국회의원 |
| 핵심 이력 |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도 |
| 논란 | 공취모 대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주장 |
| 향후 과제 | 공소청 개청 대비, 형사사법체계 개편 |
이번 인선은 단순한 인사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검찰개혁을 상징해 온 인물이 법무부를 이끌게 되면서, 앞으로 수사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소취소 문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될 수 있어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그는 누구인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는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을 지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2대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해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었고, 김 의원은 민주당 형사소송법 TF 위원으로서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당내에서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공취모 공동대표와 공소취소 논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는 올해 초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취모’를 공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보복에 의한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관련 사건의 공소와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지난 1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야권에서는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런 주장을 올렸습니다. 또한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공소취소를 하라고 김 의원을 장관에 내정한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법무장관의 권한과 공소취소 가능성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공소취소도 지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6건이 1심 선고 전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 선고 전에는 공소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 후보가 장관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검토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하면 실제 공소취소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법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우리의 시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 10월 2일 개청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인 출범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권,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업무 조율도 필요합니다. 김 후보는 입장문에서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법무행정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규명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과 안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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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실제로 공소취소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A.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지만,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실제 실행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며, 당분간 공식적인 언급은 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김 후보의 검찰개혁 방향은 무엇인가요?
A. 김 후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설립을 핵심 개혁 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새로 출범하는 기관들의 성공적인 안착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Q.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점이 집중 검증될까요?
A. 공소취소 의혹과 대장동 변호인 활동 등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과거 발언과의 일관성도 검증받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