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공식 발표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새로운 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월세 선호 현상이 심해지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월세 물건을 아예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전월세 안심신탁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이 정확히 무엇인가
전월세 안심신탁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로 지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정부 기구까지 3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새로운 임대차 모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HUG에 전세금을 맡기면 HUG가 이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월세처럼 지급하는 구조이지요. 임대인은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임차인은 안정적인 전세 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고 월세 부담도 낮춰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유리한 점은
| 구분 | 혜택 내용 |
|---|---|
| 임차인 | 월세보다 낮은 전세로 주거비 부담 감소,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계약, 보증료 불필요 |
| 임대인 | 월세 연체·공실 걱정 없는 고정 수익,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 면제, 세제 지원 혜택 |
임차인은 월세를 살 때보다 전환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매달 평균 21만원 정도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을 예로 들면 월세 74만원을 내고 사는 것보다 보증금 2억원을 맡기고 대출 1억 6천만원을 연 3.97퍼센트 금리로 이용하면 월 이자가 약 53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21만원씩 아끼고 연간 252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또 전세금반환보증과 주택도시기금의 전월자금대출 보증료가 면제되어 추가 비용 부담도 사라지지요.
어떤 주택이 대상인가
우선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부터 시작하며, 내년부터는 더 많은 주택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위반 건축물이거나 전세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물건은 배제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먼저 신청해 HUG가 임차인을 모집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9월 참가자를 모집하고 10월부터 신청, 11월 3자 협약 체결,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LH 매입임대주택 500호를 시작으로 무주택 청년 세대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계획입니다.
이번 전월세 안심 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G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HUG는 신탁금을 주택공급활성화펀드에 넣어 주택건설사업장에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연 4.35% 안팎의 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하니, 기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과도 연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점은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고수익성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HUG 측은 임차인의 전세자금이 깨지지 않도록 원리금 보장형 적금 상품에 우선 투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사업장 위주로만 투자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손실의 위험이 크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는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전세보증금을 월세 수익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월세 세입자들이 특별한 혜택 없이 오히여 전월세 안심신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에 시행 첫 해인 올해 500가구 시범 운영을 지켜보며 보완책을 마련하고, 임대인들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실제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며
오늘 소개해 드린 전월세 안심신탁은 분명히 전세사기 걱정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수요와 경제적인 주거활동을 원하는 많은 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은 제도 초기인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둔 직장인과 신혜우마 부부라면 이번 8월에 발표한 정책 변화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부담이 커 전세를 알아보던 분들이라면 이 기회에 전월세 안심신탁이 어떤 모습으로 시장에 다가올지 예의주시하고,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행복한 주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안심신탁 가입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별도의 자산 요건은 없고 계약 기간 동안 전세 보증금이 시세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시세 2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안 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금 반환이 걱정돼요.
A. HUG가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만기 시 안심하고 돌려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이사를 가더라도 남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오는 9월 1일부터 HUG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10월에는 각 지방청과 전국 지사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