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 국방부 대변인 정빛나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뜻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고 밝힌 데 대해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환은 영원히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이 한마디에 국방부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 조건, COTP로 정리하다
국방부 공식 입장은 기존 원칙 그대로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 계획, 이른바 COTP에 따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말한다며 전작권 전환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공식 입장과 별개로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의지가 강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전작권 전환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COTP에는 세 가지 큰 조건이 있다. 한국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한미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그리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그것이다. 세부 과제마다 한미가 공동 평가를 하고, 단계별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 구분 | 내용 | 현황 |
|---|---|---|
| 첫째 조건 |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한국군 능력 | 2019년 기본 운용 능력 합의, 올해 완전 운용 능력 검증 목표 |
| 둘째 조건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대응 능력 | 한미 협의로 평가 지속 |
| 셋째 조건 |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로 변수 |
이 세 조건은 모두 함께 충족돼야 한다. 어느 하나만 갖추고 전환을 논할 수는 없다. 그런데 미국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세 번째 조건의 판단 기준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 측은 기존 기준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바로 이 지점이 골대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다.
미국은 왜 조건 변화를 말하나
브런슨 사령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한반도 안보 조건이 변했고 계획도 바뀌었으니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 정빛나의 반응은 달랐다. 조건을 새로 만들면 전작권 전환을 끝내 못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는 연말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서 조건 변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연내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방부 대변인 정빛나는 남은 이견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SCM까지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더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대변인 정빛나의 메시지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지켜본 사람들은 평소보다 단호한 어조를 느꼈다고 전한다. 개인 자격이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사실상 정부 내부의 기류를 드러낸 셈이다. 이번 발언을 접하면서 한국군의 책임 있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한미 간 논의가 치열해질 것을 예감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한미 동맹의 방향을 가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골대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는 작지 않다.
핵심은 평가 기준의 변화를 인정하느냐다. 한국은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 일각에서는 조건 자체를 다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시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은 계속 미뤄질 수 있다. 국방부 대변인 정빛나의 발언은 그런 우려를 공식적으로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한미 동맹은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 동향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이 늦어지더라도 한미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한국군이 충분히 준비됐는지, 미국의 기준이 너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군은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올해 안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주목하면 좋다. 기본 운용 능력, 완전 운용 능력, 완전 임무 수행 능력으로 이어지는 검증 단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단계를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전환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된다.
전작권 전환은 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이뤄질지가 더 중요해졌다. 골대를 옮기면 전환은 요원해진다는 국방부 대변인 정빛나의 말은 결국 조건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지키라는 메시지다. 앞으로 SCM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미가 어떤 기준에 합의할지가 전환 시점을 가를 것이다.
마무리하며
오늘 국방부 대변인 정빛나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COTP 조건을 지키되 골대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과, 변화한 안보 환경을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앞으로 남은 관건은 한미가 어느 선에서 기준을 모으느냐다. 국민 입장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미가 신뢰를 유지하며 협의하길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작권 전환이란 무엇인가요?
A: 전시에 한국군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을 한국군이 넘겨받는 것입니다. 현재는 한미 연합사령관이 맡고 있습니다.
Q: COTP는 무엇인가요?
A: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입니다. 한국군 능력,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Q: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이 확정될까요?
A: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한미 간 조건 평가 기준을 두고 이견이 있고, 연말 SCM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