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 서울가정법원은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구광모 파양소송 패소로 법원은 두 사람의 법적 모자 관계를 유지한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김영식 여사는 1심 패소 직후에도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겠다고 밝혀 향후 항소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이번 구광모 파양소송 패소 소식은 재산 분쟁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재판상 파양 청구 |
| 원고 | 김영식 여사 |
| 피고 | 구광모 LG그룹 회장 |
| 법원 |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
|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
| 김영식 여사 입장 | 모자 관계를 이어갈 수 없고 끝까지 방법을 찾겠다 |
목차
파양소송은 왜 나왔을까
구광모 파양소송 패소의 배경에는 상속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구본무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인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습니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른 입양이었습니다. 이후 2018년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자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11월, 김영식 여사는 별도로 파양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파양소송은 단순히 가족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라기보다 상속 분쟁과 맞물려 법적 관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읽혔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법원의 판결로 양친자 관계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고 해도 법원이 법에서 정한 사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구본무 전 회장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양어머니가 파양을 청구했다는 점이 독특했습니다. 보통 파양은 양부모와 양자가 함께 살면서 생긴 갈등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은 상속분쟁과 얽히면서 절차적 쟁점도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법적 근거와 쟁점
김영식 여사 측은 민법 제905조 제2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김영식 여사 대리인은 두 사람의 실제 관계를 보면 모자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가사 재판은 공개 법정에서 쟁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서 판결문에 담긴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재벌가 상속 분쟁 중에서도 가족 관계 자체를 법적으로 끊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1심 판결 후 김영식 여사의 반응
김영식 여사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법률대리인만 보냈습니다. 선고 직후 김영식 여사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가정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리인도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1심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영식 여사가 보인 태도는 상당히 단호했습니다.
상속소송과 파양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나
파양소송과 상속소송은 별개 사건이지만 배경은 같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은 지난 2월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 속임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영식 여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9월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립니다. 파양소송 역시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두 사건이 함께 장기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관계와 재산이 얽혀 있어서 한 번의 판결로 끝나기보다 여러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식 여사가 파양소송에서 이기면 상속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번에 파양 청구를 기각하면서 상속 사건과는 별개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구광모 회장과 김영식 여사는 법적으로 모자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영식 여사가 항소하면 2심에서 다시 다툼이 이어집니다. 가사 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세부 쟁점이 외부에 공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속 항소심도 시작되는 만큼 양측의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파양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기각되면 모자 관계는 더욱 확고해지고, 인용되면 기존 상속 논의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어머니가 주장한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인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까지는 아니라 본 것인지 판결문에 담긴 이유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구광모 파양소송 패소 판결은 단순한 재산 분쟁을 넘어 가족 관계를 법정에서 다시 확인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현재 법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보았지만, 김영식 여사는 관계 정리를 위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산 문제와 감정이 얽힌 가족 분쟁은 판결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평온을 찾는 방향으로 정리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항소심 일정과 추가 재판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법적 다툼이 오래 끌수록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구광모 파양소송 패소는 어떤 의미인가요
A1 법원이 김영식 여사의 파양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두 사람의 법적 모자 관계는 유지됩니다.
Q2 김영식 여사가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항소심에서도 파양 사유가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Q3 상속소송과 파양소송은 같은 사건인가요
A3 별개 사건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9월 4일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