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발표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를 보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32퍼센트가 고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처럼 서로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는 예고 없이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전수점검에서는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신청이 대폭 늘어났고, 그동안 놓치기 쉬웠던 위험 신호를 다시 찾아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래 표는 이번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점검 대상 | 수사 중 사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종결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사건 |
| 총 점검 건수 | 4만4540건 |
| 수사 중 사건 | 1만5840건 |
| 고위험 분류 | 5068건, 32퍼센트 |
| 구속영장 신청 | 376건 |
| 유치 신청 | 506건 |
| 전자장치 부착 신청 | 321건 |
목차
왜 지금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이 필요한가
최근 스토킹 살인과 교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 동안 전수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사건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이미 종결된 신고까지 다시 살펴보며 위험성을 재평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점검 결과 수사 중인 사건 1만5840건 가운데 32퍼센트가 고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수치는 그동안 위험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고, 실제로 하루 평균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점검 이전 7.2건에서 점검 기간 31.3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치 신청도 13.9건에서 42.1건으로,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9.2건에서 26.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수점검에서 드러난 실제 사례
전수점검을 통해 위험성을 다시 평가받은 사례들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경남에서는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휘발유 통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아내를 다시 폭행하고 감금하는 일이 벌어졌고, 경찰은 여죄를 보강한 끝에 세 번째 영장 신청으로 구속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피의자가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피의자는 강간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잠복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추가 위험성을 소명해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울산에서는 특수협박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처음에는 중위험으로 분류됐습니다. 과거 신고 이력과 흉기 사용 전과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사도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수점검에서 고위험으로 재분류한 뒤 주취 폭행 습벽 등의 위험성을 다시 소명해 구속영장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초기 판단이 낮게 나온 사건도 전수점검을 통해 바로잡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험성 평가와 조치의 변화
모니터링 대상자 재점검
경찰은 관계성 범죄 신고 이력이 있는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2만1614명도 다시 점검했습니다. 추가 위험성이 확인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거나 보호조치와 안전조치를 보완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종결 처리된 스토킹 신고 6504건을 재검토해 미흡했던 83건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종결된 사건도 가해자의 행동 패턴을 보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가해자 격리와 함께 피해자 보호도 더 촘촘해졌습니다. 전수점검 기간 하루 평균 민간경호는 1.2건에서 3.6건으로 늘었고, 임시숙소 연계도 4.2건에서 8.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위험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빠르게 연결하고, 이동 중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의 방향이 단순한 처벌 강화에 머물지 않고 피해자의 일상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해자를 격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이후에도 지켜야 할 것
이번 전수점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법기관의 판단이 아쉬웠던 사례까지 다시 살폈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하지 않아 재범이 발생한 사건 모두 결국 보강수사와 추가 소명으로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뻔했다는 사실은 관계성 범죄 대응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경찰의 전수점검 결과가 단순히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법원과 검찰 단계에서도 충분히 이뤄져야 합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 이후 보복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성 판단 기준을 더 현실적으로 바꾸고 고위험군에 대한 강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관계기관이 협력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경찰이 유치와 구속영장을 신청해 위험을 차단한 사례가 경북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재범 위험을 무시하지 않는 균형 잡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관계성 범죄 대응 방향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범죄를 막는 예방 조치입니다. 이번 점검 기간 동안 구속영장 신청이 4배 이상 늘었다는 사실은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전수점검 결과가 사법부와 검찰의 판단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초기 위험성 평가를 더 정교하게 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험도를 낮게 보는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전수점검에서도 과거 신고 이력이 분명한데도 중위험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범죄 전력, 주취 폭행 습관, 접근금지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연계와 민간경호 지원은 이미 늘고 있지만,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웃이나 지인, 경찰관 모두가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찰의 전수점검은 관계성 범죄가 더 이상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연인 간 다툼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가해자를 격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수사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지금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은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하나요?
A: 스토킹과 가정폭력처럼 서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과거 종결된 신고, 모니터링 대상자까지 포함해 위험성을 다시 평가합니다.
Q: 고위험으로 분류되면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A: 구속영장 신청,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가해자를 신속하게 격리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임시숙소 연계 같은 보호 조치가 제공됩니다.
Q: 이번 전수점검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얼마나 늘었나요?
A: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하루 평균 7.2건이었지만 점검 기간에는 31.3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 신청도 각각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