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50억원 퇴직금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총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50억 뇌물 혐의를 다시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건의 흐름과 쟁점을 정리해 봅니다.
항소심 구형 내용을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구형 내용 |
|---|---|
| 곽상도 전 의원 | 징역 18년, 벌금 50억1063만원, 추징 26억1831만원 |
| 아들 곽병채 씨 | 징역 9년, 벌금 50억1063만원, 추징 25억531만원 |
| 김만배 씨 | 징역 10년 |
| 남욱 씨 | 징역 1년 |
사건의 시작과 쟁점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면서 받은 돈을 둘러싸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들 병채 씨는 회사에서 막내 직원으로 일하다 퇴사했는데,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세전 50억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로 전달된 금액은 약 25억원이었습니다.
공소청은 이 돈이 정당한 근로 대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빠지지 않도록 막아준 대가로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주기로 한 돈을 아들을 통해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김만배 씨가 주변에 곽 전 의원 덕분에 사업 위기를 넘겼다고 말한 점도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1심 무죄와 추가 기소
이 사건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50억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들이 거액을 받은 경위와 부자간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도 함께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남욱 씨에게 받은 5000만원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온 뒤 공소청은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받은 돈을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때 아들 병채 씨를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후행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같은 사안을 다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고, 오랜 기간 끝에 이번 결심공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곽상도 18년 구형의 내용
2심 결심에서 공소청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에는 징역 3년을 더해 총 징역 18년을 요청했습니다. 뇌물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1063만원과 추징금 26억1831만원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3만원, 추징금 25억531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김만배 씨는 총 징역 10년, 남욱 씨는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공소청은 곽병채 씨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고 김만배 씨에게 곽 전 의원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말한 점을 들어 부자간 공모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곽상도 18년 구형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어야 나올 수 있는 형량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증거와 절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보도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 반박과 선고 일정
곽 전 의원 측은 두 번의 1심 재판에서 모두 핵심 혐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의 기초가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1심을 두 번 받는 절차 자체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곽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를 수사와 재판으로 5년 넘게 허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병채 씨는 성인이 된 뒤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판단해 왔고 아버지와 범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조카처럼 아끼던 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에 보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욱 씨 측은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것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자신의 형사사건 법률상담 대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질문
선고는 2027년 1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집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추가 기소와 공소기각을 거쳐 다시 항소심에 오기까지 절차적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곽상도 18년 구형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1심 판단이 유지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방식에 대한 비판까지 함께 놓고 보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사법 절차를 신뢰하는 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곽상도 18년 구형은 어떤 사건에서 나왔나요?
A: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 항소심에서 공소청이 구형한 형량입니다. - Q: 1심에서는 무죄가 아니었나요?
A: 1심에서는 50억 뇌물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남욱 씨에게 받은 5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후 추가 기소와 병합 심리를 거쳐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 Q: 다음 선고 일정은 언제인가요?
A: 2027년 1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