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1월 18일, 고3 수험생 행정소송이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에 잇따라 접수되면서 수험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면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고3 수험생 행정소송의 핵심만 먼저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인 | 고3 수험생 1명 |
| 제출 기관 |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 |
| 청구 내용 | 수능 시험일 지정 취소와 무효확인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및 집행정지 |
| 핵심 주장 | AI 부정행위 방지 체계가 부족해 공정한 시험이 어렵다 |
| 교육부 입장 | 11월 19일 예정대로 시행 |

목차
고3 수험생 행정소송 두 기관에 어떤 신청을 냈나
안민준 군은 17일 헌법재판소에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출했습니다. 이튿날인 18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본안 판단 전까지 11월 25일 자정까지 수능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당일 전까지 법원의 빠른 판단을 기대하지만, 접수 사실만으로 일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AI 부정행위 논란 왜 수능 연기 요구로 커졌나
배경에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수능에서도 같은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신청인은 새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감독 인력이 모두 숙지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하루도 채 안 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수능 연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환경을 먼저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교육부가 예정대로 시행하려는 이유
교육부는 여러 차례 공식 입장을 통해 수능을 예정대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지를 이미 전국 시험장으로 옮겼고 출제진이 격리된 상태에서 일정을 미루면 시험지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대입 전형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점도 부담입니다. 실제로 2017년 경북 포항 지진 때는 수험생 안전을 위해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시험장 안전 문제가 아니라 AI 부정행위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가 준비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
정부도 AI 부정행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시험 당일 적용할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8400여 명을 추가 배치
-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 점검을 강화
- 수험생의 안경을 직접 확인하고 옷 단추와 소매까지 검사
-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한 휴대전화 소지 적발 방안
수험생이 지금 집중해야 할 일
법원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3 수험생 행정소송이 제기됐어도 교육부의 공식 일정은 그대로입니다. 수험생은 11월 19일 목요일 수능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송 소식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준비해 온 흐름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는 신청만 한다고 자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강행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하고, 시험을 연기했을 때 생기는 공공적 혼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많은 수험생이 동시에 참여하는 시험인 만큼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 전날이면 누구나 긴장하고, 시험장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전 법적 대응 소식까지 들리면 마음이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일정은 현재 공식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므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안내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제출해야 하고, 안경과 옷 단추, 소매까지 검사할 수 있으니 미리 가방을 간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시험장마다 감독 인력이 늘어난 만큼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 검사 시간을 감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고3 수험생 행정소송은 수능 공정성에 대한 수험생의 우려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와 서울행정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당장 19일 수능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끝난 뒤에도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장비와 인력이 실제 시험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다음 시험에서는 더 촘촘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시험 환경이 갖춰지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능이 실제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나요?
A. 현재로선 매우 낮아 보입니다. 교육부가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시험지 보안과 대입 일정 문제 때문에 연기보다는 당일 진행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Q. 이번 소송의 핵심 청구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시험일 지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한 행정소송과, 본안 판단 전까지 시험일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출됐습니다.
Q.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은 언제 나오나요?
A. 18일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시험 당일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이 긴급 사안으로 분류해 빠르게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