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출범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7학년도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올해 수능 현장에는 새로운 대응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자기기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고, 내일 치르는 시험부터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라면 이번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핵심 대책을 표로 정리

이번 대책은 시험장 안, 적발 이후, 시험 종료 이후 세 단계로 나뉩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아래 표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구분핵심 내용
시험장 점검모든 전자기기 수거, 가방 복도 보관, 재난문자 발송, 안경 전수점검, 단추 점검
처벌 기준응시자격 최장 10년 제한, 형사 고발, 대학 입학 취소와 퇴학 조치
사후 추적AI 접속 기록과 통신 자료 확인, 신고센터 운영, 최대 1억 원 포상금

표에 담긴 내용은 어느 하나 빠뜨릴 수 없습니다. 특히 시험 당일 점검은 수험생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시험장에서 달라지는 점검 절차

가장 큰 변화는 시험 시작 전 점검이 대폭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모든 수험생은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원을 끈 뒤 제출해야 하며,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따로 보관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을 찾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도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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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는 무음이나 진동 해제 상태에서도 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심을 빼거나 알림 설정을 꺼도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숨겨둔 기기가 있다면 시험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휴대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와 태블릿도 알림이 가는 기기라면 모두 대상입니다.

특히 안경 점검이 눈에 띕니다. 감독관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게 한 뒤 전수검사를 하고, 매 교시 착용 상태에서도 다시 확인합니다. 옷깃과 소매, 단추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살피고,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시험 중 교체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문에 단추가 많거나 장식이 많은 옷은 점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장마다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이 추가로 배치되어 밀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AI 스마트안경은 왜 문제였나

AI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거의 같지만 카메라와 마이크, 통신 기능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지를 촬영해 AI로 정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지난달 대학 논술시험에서 실제 적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 부정행위를 시인한 사건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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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처벌 수위, 어디까지 강화되나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수능부터는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중대한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되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대학 입학이 금지됩니다. 재수나 반수로 수능을 준비하던 대학생이라면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 적발자부터 10년 응시제한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신고와 포상금 제도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하면 실제 적발로 이어질 경우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이번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주변에서 이상 정황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한다

이번 대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시험 당일 적발되지 않아도 사후에 추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는 성적 사후 분석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확인합니다. 시험지를 촬영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의심 사례가 있다면, 접속 기록으로 시험장과 연결 여부를 가려냅니다.

경찰청은 온라인 부정행위 자백이나 예고글을 수사하고, 초소형 카메라 판매자와 구매자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거래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시장 전체의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조치가 아닌 검토 중인 내용이므로, 실제 시행 여부는 이후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험생이 챙기면 좋은 실전 대비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의 점검이 강화된 만큼 수험생도 당일 행동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자기기를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전원을 끄고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세요. 제출하지 않고 소지만 하다 적발되어도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복장도 간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추가 많거나 장식이 많은 옷은 점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을 쓰는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전수검사를 받는 절차를 안내받게 되므로, 여분의 안경을 준비해 두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점검 절차가 낯설어 당황하지 않도록 시험장 안내를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움직이세요.

당일 가장 중요한 수칙

전자기기 미반입, 제출하지 않은 기기 소지 금지, 간소한 복장, 일찍 도착하기.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시험장에서 불필요한 주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수능을 위한 마무리

이번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의 출범은 단순히 당일 적발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시험 전 점검부터 처벌, 사후 추적까지 연결된 대책은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시험 관리 방식도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다만 강화된 점검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공정한 하루가 모든 수험생의 노력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기기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시험 중 사용하지 않아도 부정행위인가요
A 네,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세요.

Q 일반 안경을 쓰는데 안경 전수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시력교정용 일반 안경도 전수검사 대상입니다. 다만 선량한 수험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감독관이 배려할 수 있도록 미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정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교육부 누리집에 마련된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적발로 이어지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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