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행위 대응TF 가동 수능 AI 대책 총정리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 이후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능을 이틀 앞둔 11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 부정행위 대응TF 가동과 함께 감독 인력 8천400여 명 추가 투입, 단추 스티커 부착, 재난문자 발송 같은 구체안을 내놓았습니다.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세무사 시험을 넘어 수능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큽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정부 대책과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부 대응

정부 부정행위 대응TF 가동으로 발표된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내용
시험장 점검모든 스마트기기 반납, 안경 전수 검사, 단추 스티커 부착, 금속탐지기 활용
감독 인력스마트기기 전담 1,800명과 복도 감독 6,600명 등 8,400명 추가 배치
사전 차단재난문자 발송,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처벌 강화응시자격 제한 최대 10년 추진, 중대 부정행위는 형사 고발
사후 대응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AI 접속 기록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추적

사건의 시작과 대응 배경

지난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1차와 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시험실마다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는데도 적발되지 못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수능을 포함한 국가시험 전체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정부 부정행위 대응TF 가동과 함께 전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부정행위 대응TF 가동

수능 당일 달라지는 것

첫 번째는 시험장 안 점검입니다. 시험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게 하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합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와 옷깃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의심 정황이 있으면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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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적발입니다.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보내면 가방에 숨긴 휴대폰에서 알림음이나 진동이 울리게 됩니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도 검토되지만 이동통신망까지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한계는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후 추적입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 협조를 받아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분석합니다. 정부 부정행위 대응TF 가동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이 끝나도 추적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처벌도 한층 강해집니다

현행 수능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자격 제한에 그칩니다. 정부는 이를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에 그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합니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입학 취소, 재학 중인 재수생은 퇴학 조치와 함께 10년간 입학 금지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챙길 내용

수능 당일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전자기기는 집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휴대폰,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안경, 태블릿은 물론 초소형 카메라까지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구분물품
반입 금지휴대폰,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이어폰, 태블릿, 초소형 카메라, 전자식 화면 표시기, 보조배터리
시험 중 휴대 가능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총리는 수능 당일 목걸이, 반지, 모자 같은 장신구와 단추가 있는 옷을 가급적 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면 큰 문제는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단순한 복장이 안전합니다. 특히 스마트안경 점검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안경 검사에는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부 부정행위 대응TF 가동이 수능 사흘 전에야 이뤄진 점은 아쉽습니다. 전파탐지기와 같은 첨단 장비도 이번 수능에는 바로 투입되지 못하고 내년부터 도입이 검토됩니다. 그렇지만 단추 스티커, 재난문자, 추가 감독 인력 같은 현장 대책만으로도 부정행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정부 부정행위 대응TF 가동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시험 이후 추적까지 확실하게 작동한다면 시험 제도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새로운 공부보다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고, 평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능이 연기되나요?
A. 아닙니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2027학년도 수능은 11월 19일 목요일에 예정대로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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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안경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감독관이 요청하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확인에 응해야 합니다.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부정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기존에는 해당 시험 무효와 1년 응시자격 제한이었지만, 정부는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 부정행위는 형사 고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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