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징계 촉구 파문과 윤리심판원 이첩까지 전말 알아보기

최민희 최고위원을 둘러싼 발언 논란이 결국 중앙당 윤리심판원 심의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내에서는 최민희 징계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도부 일부 의원들은 감찰 대상이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하루아침에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갈등이 쌓여 있던 상황이 폭발한 모습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민희 징계 촉구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윤리감찰과 윤리심판원 이첩 절차, 그리고 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내용
사건 발단최민희 최고위원이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
당 대표 대응김민석 대표가 윤리감찰 지시 후 윤리심판원 이첩 결정
당내 반발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감찰 대상이 김민석 대표라고 주장
징계 촉구친명계 일부에서 제명 요구와 서명 운동 진행
현재 상황윤리심판원 심의가 남아 있고 징계 수위는 미확정
최민희 징계 촉구

 

사건의 시작은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

이번 사태는 최민희 최고위원이 국회를 취재하는 사진기자와 영상기자들을 부적절한 표현으로 부른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원 단체대화방에서 기자들을 특정 동물에 빗대어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이후 최고위원은 해당 표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시간이 지나지 않아 더 큰 파장이 터졌습니다. 지난달 경기 남양주에서 열린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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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즉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관되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자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반대 이야기를 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로 잘못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JTBC가 공개한 48분 분량의 녹취록을 보면 탄핵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듭 거론되면서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1차 발단입니다.

김민석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와 최고위원들의 반발

김민석 대표는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11월 12일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내 인사가 당헌이나 당규를 위반했는지 조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최고위원은 감찰 지시 전에 김민석 대표가 전화 한 통 없이 일을 진행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고, 사과와 반발을 동시에 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황은 지도부 내부 충돌로 번졌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과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11월 13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윤리감찰을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가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조사를 지시한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표적 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소극적인 태도, 종부세 개편 문제까지 거론하며 김 대표의 당 운영 전반을 비판했습니다. 제왕적 총재 시대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대쪽 반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사과할 때는 사과하라고 꼬집었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들이 회의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민주당 역사에 없던 일이라며 집단행동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분열을 야기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심판원 이첩과 최민희 징계 촉구 확산

김민석 대표는 11월 15일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사건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넘기라고 지시했습니다. 윤리감찰은 조사하는 단계이고 윤리심판원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첩 자체가 최고위원의 징계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감찰 착수 사흘 만에 이첩이 결정되면서 당내 긴장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강성 친명 성향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최민희 최고위원 제명을 촉구했고, 경기 지역 혁신회의는 남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온라인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일부에서는 중징계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최민희 징계 촉구 목소리는 단순한 질책을 넘어 제명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계 종류주요 영향
경고당규 위반에 대한 공식 경고
당직자격정지일정 기간 최고위원 권한 행사 제한
당원자격정지당원 자격 정지 및 당직 자동 해제
제명당원 신분 박탈

최민희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제명된다고 해도 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수석최고위원이라는 지도부 직책을 맡고 있어서 당직자격정지나 당원자격정지 같은 중징계가 내려지면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당규에는 징계 이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더 무거운 징계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민희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자녀 결혼식과 관련한 논란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고 이력이 이번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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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녹취와 계파 갈등의 본격화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한국일보가 추가로 공개한 녹취에서는 최민희 최고위원이 통일교가 김민석 대표를 밀었다는 녹취록이 있고, 광주 지역 신천지가 김 대표를 밀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고위원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일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민희 징계 촉구 논란과 별개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단순히 녹취가 공개됐다는 사실과 그 내용이 진짜인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 조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의혹 조사를 지시했고, 최민희 최고위원 등은 그 조사가 결국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표적 조사라는 의혹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다시 최고위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두 사안이 겹쳐 갈등이 증폭된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친명계와 친청계의 대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서 감찰 기준을 두고 충돌이 벌어지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현재 시점에서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윤리심판원이 사건을 심의해야 하고, 제명을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최민희 징계 촉구 여론이 당 안팎에서 거세게 일고 있어서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최고위원 개인의 발언 실수 이상으로 보입니다. 당 대표의 감찰 지시를 두고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충돌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운동까지 벌어지는 상황은 민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이 매우 깊어졌다는 방증입니다. 윤리심판원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와 관계없이 당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큰 과제입니다. 양쪽이 서로를 공격하기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대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번 위기를 잘 넘겨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민희 최고위원은 제명되나요?

A.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리심판원 심의가 남아 있고, 제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Q. 윤리심판원 이첩이 곧바로 징계 확정을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윤리감찰은 조사 절차이고 윤리심판원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단계입니다. 이첩은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Q. 최민희 최고위원이 제명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나요?

A. 정당에서 제명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고위원직을 포함한 당내 직책에서는 물러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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