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모두 기각인 이유와 향후 일정

2026년 11월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가 연예계와 법조계를 동시에 뒤흔든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를 내렸습니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총 25억 원 규모 청구와, 민 전 대표가 맞불로 제기한 50억 원 반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2024년 4월 기자회견에서 시작된 아일릿과 뉴진스 표절 논란은 2년 4개월 만에 첫 법적 판단을 받았는데요. 단순히 누군가의 승리로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를 표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청구 내용	청구 주체	청구 금액	1심 결과
빌리프랩 손해배상 청구	빌리프랩	20억 원	기각
쏘스뮤직 손해배상 청구	쏘스뮤직	5억 원	기각
민희진 반소	민희진 전 대표	50억 원	기각

원고 청구와 반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됐습니다. 빌리프랩이 낸 소송 비용은 빌리프랩이, 쏘스뮤직이 낸 소송 비용은 쏘스뮤직이, 반소 비용은 민희진 전 대표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누구의 손도 완전히 들어주지 않은 판결인 셈인데요. 그래서 이번 선고는 단순한 승패보다 법원이 어떤 논리로 결론을 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 법원이 본 핵심,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 1.1 쏘스뮤직 5억 원 청구가 함께 무너진 이유
2 민희진 전 대표의 50억 원 반소가 기각된 이유
3 2년 4개월의 법정 공방, 그리고 남은 일정
4 이번 판결이 남긴 관전 포인트
5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본 핵심,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빌리프랩이 낸 20억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아일릿이 헤어, 메이크업, 안무 등 여러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민 전 대표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보다는 창작물을 평가하는 의견이자 주관적 평가에 가깝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어 대중 역시 양측 주장을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모방 여부는 고정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공론장에서 검증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본 점도 이번 판결의 중요한 축입니다. 설령 일부 표현을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표절 논란은 원래 정답이 없는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 말이 틀렸다고 법으로 벌할 수는 없다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번 민희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는 결국 발언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쏘스뮤직 5억 원 청구가 함께 무너진 이유

쏘스뮤직 사건은 뉴진스 멤버 캐스팅 주체, 연습생 관리, 하이브 첫 걸그룹 데뷔 약속을 둘러싼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회사를 모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습생 선발과 데뷔 순서에 관한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일부 표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특히 양아치라는 표현이 등장했음에도 재판부는 발언 전체의 맥락에 비춰 보면 모욕적 인신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표현 하나만 떼어놓고 벌점을 주지 않고, 발언이 나온 상황과 전체 흐름을 함께 봤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유사한 명예훼손 민사 사건에서도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될 수 있어 보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50억 원 반소가 기각된 이유

법정 공방이 원고 패소로 끝났다면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반소 기각입니다. 법원은 뉴진스의 명성이나 신용, 고객 흡입력 같은 성과가 민 전 대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 등 법인에 귀속된다고 봤습니다. 즉 뉴진스의 가치가 떨어져 자신의 성과급이 줄었다는 주장을 법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빌리프랩 측의 반박 입장이 민 전 대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낸 소송은 의견 표명이라 기각되고,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낸 반소는 권리 귀속 문제로 기각된 것입니다. 방향은 달랐지만 결론에 이른 이유가 정확히 갈렸기 때문에, 이번 민희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는 단순한 무승부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여러 시사점을 남깁니다.

2년 4개월의 법정 공방, 그리고 남은 일정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모방 의혹을 제기한 것이 논란의 출발이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빌리프랩이 20억 원 소송을, 2024년 7월 쏘스뮤직이 5억 원 소송을 제기했고, 민 전 대표도 50억 원 반소로 맞섰습니다. 정식 재판은 2025년 1월 시작됐고 네 차례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2024년 4월 민희진 전 대표 기자회견
2024년 6월 빌리프랩 2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4년 7월 쏘스뮤직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5년 1월 정식 재판 시작, 네 차례 변론 진행
2026년 1월 선고를 앞두고 변론 재개
2026년 10월 원고 측 변론재개 신청, 민 전 대표 측은 재판 지연이라고 반발
2026년 11월 13일 1심 선고, 원고 청구와 반소 모두 기각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지만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원고 측이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야 하고, 선고 직후라 아직 항소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0월 1일 민희진 전 대표와 당시 어도어 부대표 2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송치가 기소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이브와의 풋옵션 256억 원 소송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민 전 대표가 승소했고, 하이브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아일릿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개인 자격으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8월 법원에서 이미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특정 개인이 지목되지 않았고, 손해와 발언 사이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이 남긴 관전 포인트

이번 민희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판결을 지켜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법원이 창작물의 모방 논란을 법정이 아니라 공론장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봤다는 점입니다. 대중의 판단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되 기업의 성과는 기업에 귀속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항소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민사 1심일 뿐이기 때문에, 양측이 항소하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또 형사 사건의 경우 민사 법원이 본 증거 판단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두고 누군가의 완승이라고 속단하기보다는 긴 법정 공방의 한 단계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만약 비슷한 분쟁을 지켜보는 입장이라면, 핵심은 결국 발언이 사실 주장인지 의견 표명인지, 그리고 손해가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두 기준 모두 명확하게 다뤄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항소심과 형사 절차에서도 같은 기준이 유지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