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한 발언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청소차 후면 발판에 올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던 26세 노동자가 화물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두고, 신현광 충북도의원이 노동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정의당 충북도당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곧바로 신현광 사퇴 촉구 성명을 냈고, 지역 정치권에도 파장이 번졌습니다.
목차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이번 일을 짧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고일 | 11월 5일 새벽 |
| 사고 상황 | 청소차 후면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화물차에 추돌 |
| 피해자 | 26세 기간제 환경미화원 |
| 논란 발언 |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개인 책임을 강조 |
| 사퇴 촉구 | 정의당 충북도당,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등 |
| 이후 상황 | 신 의원이 사과했지만 사퇴와 제명 요구는 계속 |
무슨 사고였나
숨진 노동자는 청주시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청소차 뒤쪽 발판에 서서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뒤따르던 화물차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정부는 이미 2018년에 청소차 후면 발판 탑승을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청주시가 운영하는 청소차에는 발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과 촉박한 작업 시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방식을 이어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지난해에도 이 발판 문제가 거론됐고, 현장 노동자들은 인력 증원과 저상차량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주시는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못했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후면 탑승을 금지했습니다.
신현광 의원 발언, 무엇이 문제였나
문제의 발언은 지난 10일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북도 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신현광 의원은 청소차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안전모 미착용 사례를 거론하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본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어 사망사고가 나면 업체만 제재를 받고 나머지에는 제재가 없다며, 사고를 당한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묻는 감사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고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이 나온 것은 절차와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청주시가 사고 위험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뒤였기 때문에 더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책임 전가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들이 위험한 발판에 오르고 싶어서 오른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인력이 부족해 발판 없이 차에 오르내리면 정해진 시간 안에 수거를 마칠 수 없었고, 결국 안전보다 작업 시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위험을 알고도 바꾸지 않은 사용자는 청주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망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행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퇴 촉구와 사과, 그리고 남은 과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청주시 책임을 덮고 고인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신현광 사퇴 촉구와 함께 도의회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충북도당도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다시 짚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고, 충북녹색당도 공개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신현광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 현장 환경미화원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했습니다. 노동자 안전은 개인의 주의만으로 지켜질 수 없으며, 안전한 작업 환경과 제도를 마련할 책임은 행정과 의회에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다만 사과 이후에도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의혹도 함께 거론되는 상황
일부 언론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신 의원이 영동군의원으로 일하던 시절, 가족 건설회사가 영동군과 20억 원대 수의계약을 맺은 이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의혹으로 관련 업체가 입찰 제한 처분을 받는 선에서 그쳤다는 보도도 나와, 도의회 차원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번 사고와 발언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 원문은 경향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정리하며 바라보는 시선
이번 일은 한 의원의 발언 하나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드러냈습니다. 청소차 발판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청주시의 관리 책임, 행정사무감사가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도의회의 책임, 소속 정당이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현광 사퇴 촉구는 이 모든 책임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과가 논란의 마침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지만, 실제로 청주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도의회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니, 성급하게 결과를 단정하기보다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노동자의 안전을 개인의 주의에 맡기는 대신 제도와 예산, 인력 확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죽음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지보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과 의회가 무엇을 바꿀지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신현광 사퇴 촉구 여론이 단순한 비난으로 끝나지 않고 안전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사고와 신 의원 발언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사고는 청주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청소차 발판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자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고, 이것이 고인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비판으로 커졌습니다.
Q. 신 의원이 사과했는데도 사퇴 요구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공식 감사 자리에서 사고 원인과 청주시 책임을 덮을 수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고인에게 책임을 돌렸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A.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고용노동지청과 경찰 중대재해수사계는 청주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의 징계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