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촉구가 오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국민의힘은 11월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특검법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나온 행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안 통과 |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 현재 단계 | 오늘 국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제외되어 다음 주 17일 유력 |
| 국민의힘 행동 | 청와대 앞 현장 의총과 1인 시위, 권역별 장외집회 검토 |
| 요구 사항 |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이 변수
법안이 지난 6일 통과됐지만 오늘 10일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만큼 다음 상정 가능일은 17일입니다. 이 사이 국민의힘은 이 시간을 거부권 촉구의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부터 청와대 앞 의총과 1인 시위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 의총에서 나온 주장
이날 장동혁 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을 꺼내기 위한 법이라는 뜻을 담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부른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특검 관련 인사들이 법왜곡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특검에 인력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언하고 법원이 법을 왜곡한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비판과 여론전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공소취소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봤습니다. 후보자가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진상규명은 조작수사로 바꿔 읽어야 하고 법과 원칙은 공소취소로 바꿔 읽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에게만 맞추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무부 기류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특검법 거부권 촉구 여론을 키우려는 움직임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시작된 거부권 촉구 움직임
국민의힘은 전날인 9일에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하루 만에 다시 현장 의총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정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지역구에서도 특검법 규탄 1인 시위를 함께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지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당원들과 함께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권역별 장외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외집회는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현장 의총에서 나온 발언과 분위기는 관련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의원들의 행보를 참고해 보세요.
정리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촉구를 둘러싼 공방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지역구 1인 시위와 권역별 집회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가 정국의 분수령이 됩니다.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특검 구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야 대치가 깊어질수록 중도층의 판단도 중요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안 다툼을 넘어 사법 정의의 문제로 확장하려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앞 구호와 장외 집회의 목소리가 실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을지 지켜보는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조작기소 특검법이 무엇인가요
A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특검법입니다. 이른바 조작된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Q2 거부권 행사는 언제 이뤄질까요
A2 특검법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전까지 청와대 앞과 지역구에서 거부권 촉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Q3 국민의힘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A3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와 1인 시위를 열었고, 권역별 장외집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도 전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