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배달앱 시장을 양분한 두 업체가 입점 업체에 경쟁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거래 조건을 강요한 행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배민 쿠팡이츠 과징금은 잠정 산정 기준으로 배민 3311억원, 쿠팡이츠 3008억원입니다. 배달앱 관련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배민 | 쿠팡이츠 |
|---|---|---|
| 과징금 | 3311억원 | 3008억원 |
| 주요 위반 내용 | 최혜대우 요구, 가게배달 노출 축소, 배달 시간 허위 표시 | 최혜대우 요구, 할인액 포함 수수료 약관 |
| 시장점유율 | 58.45% | 34.44% |
최혜대우 요구가 무엇인가
최혜대우는 입점 업체가 다른 플랫폼에 제공하는 가격이나 할인 조건보다 같거나 유리한 조건을 자사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음식점이 배민보다 쿠팡이츠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게 막는 조건이지요. 공정위는 두 업체가 이런 조건을 강제해 입점 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 6개 거래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료배달 혜택이 제공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압박했지요. 그 결과 쿠팡이츠의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지난해 10월 약 94%로 급증했습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슷한 조건을 요구하며 배민클럽가게 혜택을 활용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됐고, 이 비율은 같은 기간 약 63%에서 약 80%로 높아졌습니다.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두 플랫폼 모두에서 같은 가격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지난해 기준 92.89%에 달하는 과점 시장에서 이런 요구는 곧 가격 통제로 이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로 배민의 메뉴 가격이 주문금액 2만5000원 기준 최대 1650원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수료 인상과 자체배달 전환 문제
공정위는 두 업체의 경쟁이 가격 인하가 아니라 거래조건의 상향 평준화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수료입니다. 쿠팡이츠가 중개수수료율을 9.8%로 유지하는 가운데 배민도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습니다.
배민은 이와 별도로 자체배달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도 지적받았습니다. 기존 가게배달의 노출을 축소하고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자체배달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배달 예상시간을 소비자에게 잘못 알린 행위도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게배달의 실제 평균 소요시간은 31.5분으로 자체배달 알뜰배달의 32.9분보다 빨랐지만, 앱에는 각각 44.7분과 31.7분으로 표시됐습니다. 실제와 반대로 표시된 셈입니다. 공정위는 서로 다른 산정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기만광고로 판단했습니다.
쿠팡이츠는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약관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까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에 포함한 조항이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약관은 60일 이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양사의 반발과 향후 일정
두 회사는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이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 업체 매출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합니다. 정책 도입 당시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주자였다는 점과 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과징금 규모에 대한 불만도 큽니다. 과거 유사한 배달앱 사건의 과징금이 4억68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처분액이 600배 이상 많다는 것입니다. 혐의와 무관한 배달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 금액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도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배민은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지만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사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쿠팡이츠 배달과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 행위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범위를 두고 해석상 이견이 있어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배달앱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까
이번 배민 쿠팡이츠 과징금 부과는 배달앱 시장의 경쟁 구조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공정위가 과점 사업자의 가격 통제 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한 만큼, 향후 두 업체의 수수료 정책과 입점 업체와의 거래 조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결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두 플랫폼에 같은 가격을 유지해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나 플랫폼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달앱 시장 자체가 여전히 두 업체 중심으로 굳건한 만큼 실질적인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도 관심 사항입니다. 공정위의 경제분석에서 최혜대우 요구가 메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가 음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양사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소송 기간 동안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달앱 이용료와 수수료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민 쿠팡이츠 과징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A. 과징금 납부 시기는 공정위 의결서가 확정된 뒤 정해집니다. 다만 두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최혜대우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정위 처분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입점 업체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은 가능하지만 실제 결과는 지켜봐야 합니다.
Q. 배달앱 수수료가 내려갈까요?
A. 이번 제재가 수수료 경쟁 제한을 문제 삼은 만큼 두 업체의 수수료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