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로 전국 40곳이 선정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신청한 71곳 가운데 어촌경제도약형 5곳과 어촌회복형 35곳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어촌뉴딜 40곳 선정 소식과 함께 사업 구조가 2개 유형에서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되고, 시설을 지은 뒤 방치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관리 방안도 함께 나와 주목됩니다.
이번 선정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유형 |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
| 어촌경제도약형 | 관광과 산업 거점 조성 | 곳당 최대 300억원 |
| 어촌회복형 | 주민 생활 여건 개선 | 곳당 최대 100억원 |
목차
어떤 곳이 어촌뉴딜 40곳에 포함되었나
어촌경제도약형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항과 동해시 묵호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도항과 장흥군 회진항,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이 선정되었습니다. 삼척항은 복합문화시설과 삼척역에서 항구까지 이어지는 보행로를 연결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만듭니다.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나로도항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양식장,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조성합니다. 회진항은 레저와 숙박 시설, 청년 창업 공간을 함께 묶고, 탄도항은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을 위한 복합시설을 세울 예정입니다.
어촌회복형 35곳은 주민들의 일상을 촘촘하게 살피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통해 돌봄과 건강관리, 문화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마을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방파제를 연장하고 물양장을 확장하는 등 어항 안전시설도 보강합니다. 태풍과 높은 파도에 대비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설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어촌뉴딜 40곳 선정은 단순히 시설을 새로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선정된 곳의 세부 내용과 위치는 발표 원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4개 유형으로 바뀌는 이유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기존 2개 사업 유형을 4개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입니다. 그동안 어촌뉴딜 사업은 시설을 짓는 데 집중하다 보니 준공 뒤 운영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거점, 생활 거점, 안전 기반을 기능별로 나눠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어촌경제도약형은 기존처럼 유지하되 사업 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늘립니다. 어촌회복형은 새로 생활 거점을 짓는 1유형과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5년간 최대 100억원, 2유형은 4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여객선 공영제 시행과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어촌안전형이 새로 생기며 최대 70억원을 투입합니다. 이 구조 개편안은 기획예산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됩니다.
시설을 지어도 끝이 아닌 관리 강화 방안
이번 어촌뉴딜 40곳 선정과 함께 마련된 내실화 방안은 사업 전 과정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선정 단계에서 국비 실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는 새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기존에 준공된 시설의 활용 실적도 공모 평가에 반영하고, 운영관리 지속성 평가 배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높아집니다. 경제성 분석이 부실한 계획은 사전 서면심의에서 반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대상지 선정 후 6개월 안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합니다. 사업 추진 중간에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유도합니다. 지역 상황에 맞춰 용도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도 허용되며, 인수인계 절차와 조례에 근거한 책임 관리체계도 마련됩니다.
이번 발표를 접하면서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그 시설이 계속 쓰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좋은 건물을 지어도 운영 주체가 없으면 금방 유휴 시설이 되고 맙니다. 이번 어촌뉴딜 40곳 선정은 그런 반복을 막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촌뉴딜이 나아갈 방향
앞으로 어촌뉴딜 사업은 시설 조성 실적만으로 성과를 평가하지 않고,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까지 살피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은 경제도약형이 만드는 일자리와 회복형이 지키는 생활 인프라, 안전형이 보강하는 기반이 서로 연결되어 어촌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촌뉴딜 40곳 선정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어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에 선정된 40곳은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나요?
A 2027년도 대상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만 선정 후 6개월 안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신속한 행정 절차가 중요합니다.
Q 기존 어촌뉴딜 사업도 개편 내용이 적용되나요?
A 사업 구조 개편과 대상지 선정 관련 사항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용역 발주 시한이나 준공 후 모니터링 같은 시행과 사후관리 지침 개정 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Q 어촌뉴딜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해양수산부와 해당 지자체의 공모 일정을 확인한 뒤 시군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공모부터는 국비 집행률과 기존 시설 운영 실적이 평가에 반영되므로 사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