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美 비자 거부, 무슨 일이 있었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앞두고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공식 군사외교 일정이 실행 직전에 막힌 초유의 사태라서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 등을 만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성준 위원장은 최근 공무 목적의 A-2 비자를 신청했고, 미국 측은 10월 28일 오전 발급 거부를 통보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진성준 국방위원장 |
| 사건 |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용 비자 발급 거부 |
| 예정 일정 |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하와이 방문 |
| 영향 | 한미 의정 협력 공백과 외교적 갈등 |
진성준 美 비자 거부 사태는 단순히 한 명의 입국이 막힌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 공식 의정 활동을 위해 움직였고, 일정까지 확정된 상태에서 미국이 입국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주장입니다.
진성준 美 비자 거부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 측이 밝힌 구체적인 거부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진성준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진 의원은 1989년 군 복무 중 의병회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반미 성향의 주장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군사법원 판결문에는 미군을 점령군으로 규정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무장 혁명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진 의원은 1991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1995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과 복권되었습니다.
진 의원은 과거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미국 측이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미국을 직접 타격한 일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판결이 30년도 더 지난 일이고, 국회 보좌진 시절에도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진성준 美 비자 거부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과거 기록을 지금의 공식 일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사례와 한국인 비자 거절률
이번 사례는 진성준 의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도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미국과 브라질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 국적자의 미국 방문비자 거절률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미국 회계연도 기준 한국 국적자의 방문비자 조정 거절률은 24.73%였고, 전년도의 14.97%보다 9.7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진성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비자 문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맹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는 관계지, 상대국 공관을 위협하고 무장혁명을 언급했다면 비자 발급을 강요할 수 있는 특권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는 미국이 동맹을 원하는지, 아니면 맹종을 요구하는지 묻고 외교부의 적극적인 교섭을 주문했습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생각
진성준 美 비자 거부는 단순히 비자 문제를 넘어 한미동맹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국회 차원의 안보 협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혔다면,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양국 간 소통 채널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가 미국 측과 만나는 일정은 사전에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은 서로의 민감한 과거사를 이해하면서도 현재와 미래의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도 한국의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한국도 미국의 입장을 미리 확인하고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의 신뢰에 금을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와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교부와 국회가 함께 나선다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성준 의원이 과거에 어떤 일로 처벌받았나요?
A. 1989년 군 복무 중 의병회를 만든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을 받았고, 이후 사면을 통해 복권됐습니다.
Q. 미국 비자 거부는 처음인가요?
A. 아닙니다. 정청래 의원도 국정감사 차 미국을 방문하려다 비자 발급이 지연됐고, 한국 국적자의 방문비자 거절률도 크게 올랐습니다.
Q. 진성준 의원의 비자 문제가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국회 차원의 안보 협력 일정이 막히면서 동맹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