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정책 지원 2028년 3단계 추진 소식과 개도국 성과 확인

국토교통부가 유엔해비타트와 함께 운영하는 국제협력사업 K-NUPP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토부 도시정책 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국가도시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최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이집트와 모잠비크, 파라과이 등 참여국의 성과를 점검하고 2028년 이후 3단계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토부 도시정책 지원 사업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 정리했습니다.

구분	기간	예산	대상 국가
1단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억원	이란, 미얀마, 나이지리아
2단계	2022년부터 2027년까지	40억원	이집트, 캄보디아, 모잠비크, 아제르바이잔, 파라과이
3단계	2028년부터	검토 중	신규 참여국 확대 예정

1 국토부 도시정책 지원은 왜 중요한가
- 1.1 1단계와 2단계에서 만든 변화
2 2028년 3단계 추진 방향
- 2.1 중점 지원 분야
- 2.2 세계도시포럼에서 성과 공유
3 국토부 도시정책 지원의 의미와 앞으로
4 자주 묻는 질문

국토부 도시정책 지원은 왜 중요한가

급격한 도시화는 주거 부족과 교통 혼잡, 기후변화 취약성 같은 복잡한 문제를 만듭니다. 개발도상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정책 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부 도시정책 지원은 국가 차원의 도시 방향을 세우는 일을 돕기 때문에 단순한 원조보다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K-NUPP는 2016년 유엔 해비타트 회의를 계기로 시작되었고, 한국이 발전 과정에서 쌓은 도시계획 경험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반가운 점은 지원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지원 뒤의 이행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만든 변화

1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었고 이란, 미얀마, 나이지리아에 3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단계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이집트, 캄보디아, 모잠비크, 아제르바이잔, 파라과이에 4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점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이집트와 모잠비크, 파라과이가 국가도시정책을 정부 승인까지 마쳤다는 점입니다.

이집트는 2023년 9월 국가도시정책을 승인하고 주택부와 국토계획청 등이 참여하는 이행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모잠비크는 홍수와 열대성 폭풍에 대응하는 국가도시정책을 2024년 4월 승인하고 펨바시에 도시관측소를 열었습니다.
파라과이는 2024년 1월 국가도시 주거 정주정책을 승인하고 공공공간 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프레아시아누크주에서 폐기물 분리배출과 수거거점 설치를 담은 스마트시티 실행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도시성장과 지역 간 격차를 진단해 첫 국가도시정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 승인 이후에도 이행 체계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주택부와 국토계획청이 함께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려 정책을 실제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모잠비크는 펨바시 도시관측소를 열어 도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파라과이는 공공공간 개선 시범사업을 설계하며 주민 생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국토부 도시정책 지원이 행정 문서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전문가그룹 회의에서는 2단계 사업의 중간평가 결과도 함께 점검되었습니다. 단순히 정책 문서가 나왔는지를 넘어, 정책이 실제로 이행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였습니다. 참여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국가별 상황을 공유하면서 정책 보완과 담당 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이나 도시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K-NUPP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업은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정책 수립과 기관 역량을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다른 협력사업과 구별됩니다.

한국의 도시정책은 빠르게 성장한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주택 공급, 교통망 확충, 도시 재생 같은 과제를 풀어온 과정은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국토부 도시정책 지원은 다른 나라의 정책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2028년 3단계 추진 방향

국토부와 유엔해비타트는 2단계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2028년 이후 3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만든 성과와 시행 과정의 교훈을 신규 참여국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즉 국가도시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어떤 제도와 조직이 필요한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등이 함께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점 지원 분야

3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분야로는 주거여건 개선, 기후변화 대응, 도시와 농촌의 연결, 도시 데이터 활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수와 열대성 폭풍처럼 기후위험이 큰 나라에는 회복력을 높이는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주거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시와 농촌이 균형 있게 성장하며, 데이터로 정책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이 새로운 지원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도시포럼에서 성과 공유

K-NUPP 10년 성과는 2028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제14차 세계도시포럼에서 국제사회와 공유됩니다. 한국의 도시정책 경험이 세계 무대에서 소개되는 만큼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해외 도시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도시정책 지원의 의미와 앞으로

국토부 도시정책 지원은 도시문제를 안은 나라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며 이집트, 모잠비크, 파라과이 등에서 정책 승인이라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고, 3단계에서는 지원 분야가 주거와 기후변화, 도시와 농촌 연결, 데이터 활용으로 넓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도 한국의 도시정책 경험이 더 많은 나라에 전해질 것이고, 국제사회 안에서 우리나라의 역할도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국토부 도시정책 지원이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