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 판결 1심 뒤집은 이유와 향후 전망

2026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신 내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세훈 항소심 무죄라는 결과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던 1심과 정반대입니다.

먼저 사건의 핵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의혹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대신 내준 정황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 선고로 사실상 시장직 상실형
2심	오세훈 항소심 무죄 선고, 함께 기소된 김한정 씨와 강철원 전 부시장도 무죄
핵심 쟁점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과 오 시장의 공모 여부
향후 일정	특검이 상고했으며 대법원 선고는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로 예상

1 오세훈 항소심 무죄 판결, 사건을 다시 보다
2 자주 묻는 질문

오세훈 항소심 무죄 판결, 사건을 다시 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에게 밀리고 있었다는 배경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줬다면 그만큼 오 시장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셈이어서 정치자금법상 불법 수수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의 논리였습니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은 오 시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그 사이에 놓인 증거들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명 씨가 정치적 격변 상황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입지를 다지는 수단으로 이번 일을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또 오 시장이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김한정 씨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캠프 안에서도 은밀하게 진행될 일을 아무런 사전 정황 없이 대놓고 부탁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었다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1심은 명 씨의 진술 중 일부를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지만, 항소심은 명 씨의 증언 전체를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불과한 내용을 섞어 말하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명 씨가 오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시작한 시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 시장이 명 씨를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명 씨는 적대감을 드러내며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언론 카메라 앞에서 오 시장을 어떻게 엮어 갈지 보여 주겠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명 씨의 진술은 처음부터 중립적인 사실 진술이라기보다는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항소심의 시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역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만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사람에게 오랜 정치 경력을 가진 오 시장이 눈물을 보이며 불법적인 요청까지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 시장의 통화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도 관련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제출된 녹취파일이 미친 영향

항소심에서는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취파일 3개가 새로 제출되었습니다. 녹취에는 김 씨가 오 시장 쪽에서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혼자 알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 담겨 있었고, 명 씨 역시 오 시장은 모르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녹취파일이 일부만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탄핵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 녹취파일 하나만으로 판결이 뒤집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고 있었고, 녹취파일은 그 의문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오 시장 측이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유리한 증거가 항소심에서 나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는 명 씨 진술의 구조적 문제가 무죄 판단에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재판부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점을 들며 무죄 자판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믿음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 직후 눈시울을 붉힐 정도로 오 시장이 느낀 부담감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은 이유

이번 판결은 2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판결 직후 실망스럽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법상 상고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쉽게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 진술 외에도 카카오톡 대화나 캠프 관계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는데도 항소심이 증거의 가치를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증명력과 신빙성 판단은 사실심 재판부의 고유한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특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되고 향후 5년간 공직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오세훈 항소심 무죄 판결이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심이 이미 무죄로 결론을 낸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 검찰과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만으로는 그 기준을 채우기 부족하다는 것이 항소심의 결론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시장직을 지키면서 서울시정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도 결국 대법원 판단 이후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오세훈 항소심 무죄 판결이 보수 진영의 대권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