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축구선수 기성용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후배 A씨는 기성용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A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소하지 않은 B씨는 이미 배상 책임이 확정된 상태였고, 이번 항소심 판결로 두 사람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기성용 손해배상 청구 |
| 청구 금액 | 5억 원 중 1억 원 인용 |
| 1심 | A씨와 B씨 공동 배상 |
| 항소심 | A씨 항소 기각, 1심 유지 |
| 법원 판단 | 성폭행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
이번 사건은 2021년 2월 A씨와 B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던 2000년 당시 선배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기성용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주장 내용을 통해 기성용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기성용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2023년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성용의 가해 의혹 역시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는 누가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B씨가 낸 자료와 증언만으로는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판결 배경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본 핵심 쟁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새로 추가한 증거와 증언까지 살펴봤지만,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증명 책임의 위치입니다. 성폭력 의혹처럼 오래전 일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기간과 장소,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번 기성용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고 측이 이 같은 소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흐름
- 2021년 2월 A씨와 B씨가 성폭력 의혹 폭로
- 2021년 기성용 측이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 2023년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2026년 10월 23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유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사용한 기준을 보면, 이 사건은 가해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이 성폭력 고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폭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폭로 직후 기성용 측 법률대리인 C 변호사가 자신들의 주장을 사기라고 표현한 부분을 두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성폭력 의혹을 넘어 허위 폭로 논란과 명예 보호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법정 싸움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시사점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성폭력 고발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피해자 주장이 소중한 만큼, 피해자라고 해서 모든 주장이 곧 사실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번 기성용 손해배상 판결은 의혹을 제기한 측의 자료가 부족하면 오히려 폭로자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피해 호소와 법적 판단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크다고 느꼈습니다. 사회적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 때도 있지만, 법원은 끝까지 증거와 진술을 대조해 결론을 냈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주장하려면 당시 대화 기록이나 주변 증언 등 구체적인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기성용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내용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1심에서 인용된 1억 원 배상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고, A씨와 B씨는 법적으로 기성용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성폭력 의혹이 제기될 때는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스포츠계 논란을 넘어, 허위 폭로의 법적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성용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건가요?
A. A씨는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통상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아 이미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Q. 왜 A씨와 B씨가 기성용에게 돈을 배상해야 했나요?
A. 법원은 성폭력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폭로로 기성용의 명예가 훼손됐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소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Q. 기성용도 경찰 수사를 받은 건가요?
A. 경찰은 기성용의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