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8.4GW 규모의 AIDC를 구축하고 550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과 임대형 AIDC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데요. 이번 국감에서 나온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목표 | 2029년까지 8.4GW AIDC 구축, 550조원 민간 투자 |
| 전력계통영향평가 | 기후부 50MW, 과기정통부 100MW 협의 중 |
| 인허가 |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
| 세제 혜택 | 임대형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사각지대 해소 |
AIDC 구축의 걸림돌, 전력과 인허가
배경훈 부총리는 AIDC 구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인허가 절차와 전력 확보 문제를 꼽았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AIDC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기정통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부는 50MW를, 과기정통부는 100MW를 각각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들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평가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평가 절차만 통과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제 상한을 높이는 것은 곧 투자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배 부총리는 기후부와 협의해 과기정통부가 제안한 100MW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요청 수준이 더 높은 만큼, 최종 기준이 어떻게 확정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는 AIDC 구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 검토 단계부터 관련 절차를 통합해 병렬로 진행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 도입이 추진됩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관련 인허가와 규제 완화를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상생협력과 지역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경훈 세제 혜택, 임대형 데이터센터가 관건
배경훈 세제 혜택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임대형 데이터센터입니다. 현재 AIDC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으로 지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코로케이션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거나 GPU를 대여하는 인프라 제공형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 투자 유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어 운영하는 대신 임대형으로 운영하는 사업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해외 자본이 다른 국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배 부총리는 이 부분을 재정 당국과 빠르게 협의해 해외 자본 유치도 활성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살펴보면 세제 혜택의 중요성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파격적인 법인세 혜택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가동 용량이 한국의 1.6배, 착공 중인 용량은 3.3배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31조원의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 항목 | 한국 | 말레이시아 |
|---|---|---|
| 가동 용량 | 기준 | 1.6배 |
| 착공 중 용량 | 기준 | 3.3배 |
| 올해 상반기 투자 | 비교 대상 | 약 31조원 |
배경훈 세제 혜택이 해외 자본 유치와 직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가 구축형뿐 아니라 코로케이션 및 인프라 제공형 AI 데이터센터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서도 이 같은 세제 공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GPU 의존도와 산업 생태계
GPU 의존도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배 부총리는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AMD, 인텔 등으로 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와 연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센터의 껍데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국내 AI 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내 AI 솔루션과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냉각 장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 부총리는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및 AI 생태계와 연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을 넘어 AI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주간·월간 단위로 실무 점검 회의를 열어 AIDC 구축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가 AI 3대 강국 도약의 기반이 되는 핵심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며,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배경훈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의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이 조속히 확정되고 임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해외 자본 유치와 민간 투자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배경훈 부총리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인허가, 전력, 세제, 산업 생태계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혜택은 해외 자본 유치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빠른 협의와 확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55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가 실제 건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합니다. 배경훈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투자 시장의 반응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형 AI 데이터센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에 포함되지만, 임대형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Q: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은 언제 확정되나요?
A: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MW, 과기정통부는 100MW 수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기업들의 요청 수준도 반영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입니다.
Q: 정부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목표는 무엇인가요?
A: 2029년까지 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550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