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키워드인 박영수 청탁자금 수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던 만큼, 2심에서 형량이 1년 줄어든 결과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이번 선고에서는 50억 클럽 혐의가 다시 무죄로 판단되면서 향후 상고심 쟁점도 좁혀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는데, 2심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재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청탁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심 | 2심 |
|---|---|---|
| 박영수 전 특검 | 징역 7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 | 징역 6년,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 |
| 양재식 전 특검보 | 징역 5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 | 징역 5년, 벌금 2억 원 |
| 50억 클럽 혐의 | 무죄 | 무죄 |
박영수 청탁자금 수수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된 청탁 대가였는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남 변호사 등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를 청탁했고, 당시 박 전 특검에게는 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박영수 청탁자금 수수 혐의 가운데 1심에서는 3억 원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은 2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1억 원 공여에 관한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양재식 전 특검보 역시 금품 수수에 공모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벌금은 1억 원 줄었습니다.
50억 클럽 혐의는 왜 무죄가 유지됐나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받고 5억 원을 받은 뒤, 향후 5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른바 50억 클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습니다. 박 전 특검이 5억 원을 받은 시점에는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난 뒤여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50억 원 지급 약속이나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 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입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당시 딸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혐의도 있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더구나 업자들이 약속한 금품 가액이 200억 원 정액이라는 점이나 단독주택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약속한 금품 가액이 정액으로 확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2심 판결은 박영수 청탁자금 수수 사건에서 인정된 유죄 범위를 더욱 신중하게 좁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50억 클럽 혐의가 다시 무죄가 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상고심에서 이 부분을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 판단까지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박영수 청탁자금 수수 사건의 자세한 판결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영수 전 특검의 2심 형량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 1심 징역 7년에서 2심 징역 6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벌금도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Q: 50억 클럽 혐의는 유죄인가요?
A: 이번 2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5억 원 수수와 50억 원 약속 등은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박영수 전 특검은 법정 구속되었나요?
A: 이번 선고에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형 집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