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검찰 수사권 국감에서 드러난 공소청의 착잡한 현실

2026년 10월 19일, 공소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검찰청 폐지’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검찰 수사권이 사라진 소회를 묻는 질문에 착잡한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78년 동안 이어져 온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권한까지 사라진 상황을 두고 여야의 해석은 정면으로 갈렸습니다.

박철우 검찰 수사권 논란은 단순히 조직 이름 변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 결과를 보완하던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져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박 청장은 국감에서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것도 아쉽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한 번 더 살펴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칭까지 공소청으로 바뀐 점에 대해 매우 착잡하다는 심경도 밝혔습니다.

1 국감에서 확인한 박철우 검찰 수사권 쟁점
- 1.1 공소청 첫 국감, 왜 중요했나
- 1.2 박 청장이 꺼낸 착잡한 심정
2 수사 공정성 논란과 추가 쟁점
- 2.1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의원 딸 수사 형평성
- 2.2 기소 계획서 유출과 부실 조사 논란
3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
4 정리하며 바라보는 공소청의 앞으로
- 4.1 자주 묻는 질문

국감에서 확인한 박철우 검찰 수사권 쟁점

구분	내용	쟁점
검찰청 폐지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수사권과 기소권의 기능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기능이 제외	공소청 권한이 지나치게 줄었다는 논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	공소청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한동훈 의원 딸 수사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불송부된 정황	수사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대검의 장이 중앙지검장과 조율한 사안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

공소청 첫 국감, 왜 중요했나

이번 국감은 공소청이 정식으로 문을 연 뒤 처음 열린 자리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권을 강제로 빼앗은 개편이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년 넘게 검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빼앗겼다면 그 자리에 남아 일할 이유가 있었는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반대로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권한을 남용해 온 결과라고 맞섰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이 팽팽하게 부딪힌 셈입니다.

박 청장이 꺼낸 착잡한 심정

박철우 청장은 검찰 수사권이 사라진 데 대해 개인적으로도 복잡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으로서 직접 범죄를 파헤치는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점과, 경찰 수사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권한까지 함께 사라진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다만 국민을 위해 검사가 해야 할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과거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어떤 의원은 공소청에도 보완수사요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남아 있어 여전히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과거 검찰의 오만했던 태도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박철우 검찰 수사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직의 기능과 역사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자세한 국감 현장의 공방은 데일리안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공정성 논란과 추가 쟁점

박철우 검찰 수사권 논란은 공소청의 조직 개편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가 과연 공정했는지를 두고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박 청장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한동훈 의원 딸 수사 형평성

국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비교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진 직후 30여 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과 11시간에 걸친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반면 한 의원 딸의 사건에서는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서울중앙지검에서 11일 만에 반려됐고,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 청장은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중앙지검이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받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 청장은 기존 업무 패턴에 비춰 볼 때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조직 개편 이전의 검찰 수사권 행사가 과연 중립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됐습니다.

기소 계획서 유출과 부실 조사 논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된 검찰 내부 문건이 한동훈 의원에 의해 공개된 일도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문건은 처분 계획을 담아 보고하는 기소계획서였습니다. 수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두고 서부지방공소청이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만 문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반부패부장, 검사장, 차장검사, 형사5부장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과거 검찰 수사권 운용의 투명성을 되짚어 보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항소 포기 공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도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에서 나온 녹음이 문제가 됐습니다. 수원공소청장은 당사자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진술을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변호사에게 그런 방식으로 전화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는 재판 중인 사건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결정도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수사와 공판을 맡은 팀이 항소를 요구했지만 대검이 항소 시한 직전에 이를 불허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박 청장은 당시 사안은 시간 한계도 있고 여러 사유로 대검의 장이었던 분이 직접 중앙지검장과 조율해 정한 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기 전에도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아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며 바라보는 공소청의 앞으로

이번 국감에서 박철우 검찰 수사권은 단순히 권한의 이동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점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검사가 수사부터 기소까지 모두 책임지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직접 수사 기능을 맡아 새로운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생긴 혼란과 수사 공정성 논란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공소청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수사 기록 관리와 공소 유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특정 사건에 대한 차별 수사 논란은 조직 개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박철우 청장이 밝힌 착잡한 심정은 검찰 출신 조직의 내면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하느냐보다 사건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처리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 담긴 권한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민들이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