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국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동안 민감한 사건 하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바로 한동훈 의원의 딸이 허위 스펙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다. 국감 출석 자리에서 고 청장은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미흡한 점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이번 고범석 국감 출석은 단순한 일정 소화가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수사 신뢰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국감장에서는 한동훈 의원 관련 고발 사건뿐 아니라 서울경찰청이 처리한 여러 수사 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딸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1년 8개월가량 수사가 진행됐고, 압수수색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배우자에 대한 서면조사가 한 차례 진행된 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정황도 드러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졌다.
고범석 국감 출석에서 확인된 핵심 내용
고범석 국감 출석 동안 가장 눈에 띈 부분은 한동훈 의원 관련 사건을 두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이해식 의원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라는 취지의 평가를 내놓았고, 고 청장은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을 덧붙여 상황이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는 인상을 남겼다.
| 구분 | 내용 |
|---|---|
| 일시 | 2026년 10월 15일 |
| 장소 |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경찰청 |
| 자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
| 주요 쟁점 |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점검 |
한동훈 의원 관련 사건을 둘러싼 질의
고범석 국감 출석에서 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배경에는 수사 과정의 특이점이 있었다. 경찰은 고발장을 받고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검찰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으나 불송부되자 곧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보강 수사가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고 청장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의 기존 입장과도 흐름을 같이했다.
이번 국감 출석에서 고 청장이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단순히 과거 수사를 옹호하기보다는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찾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당시 수사가 법적 절차를 따랐다면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도 함께 유지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재수사로 이어질지, 아니면 기존 결론을 유지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실 수사 논란과 국감의 쟁점
고범석 국감 출석 이후에도 논란의 중심에는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 첫째, 권력자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경찰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서면조사와 불송치 결정이 과연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고발 사건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가 아니라 고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범석 국감 출석이 남긴 과제
이번 국감 출석을 지켜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경찰 수사가 절차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느끼는 신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고 청장이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한 것도 결국 수사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서울경찰청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수사 기록 점검 결과에 따라 재수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관심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과 원칙이라는 표현은 어떤 수사에서나 기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말이 진정한 신뢰를 얻으려면 수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빠르게 보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고범석 국감 출석이 단순한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고 서울경찰청 수사 시스템이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Q.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이번 국감에서 핵심적으로 밝힌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동훈 의원 관련 사건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Q.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이 부실 수사로 지적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고발장이 접수된 후 압수수색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고 배우자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한 뒤 불송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Q. 이후 수사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나요?
A. 경찰청장 대행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고, 서울경찰청장도 수사 기록 점검을 약속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