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통상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을 감싸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경기지사를 상대로 추미애 도정 질타에 나서면서 여당 내부의 불편한 기류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재정 비상 선언과 감액 추경, 하반기 정기인사 연기, 중앙정치 행보까지 여러 쟁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 쟁점 | 내용 |
|---|---|
| 재정 비상 | 감액 추경과 도비 지원 축소를 둘러싼 공방 |
| 인사 지연 | 하반기 정기인사 연기에 따른 행정 공백 우려 |
| 중앙정치 | SNS 활동과 중수청장 후보자 발언을 둘러싼 논란 |
목차
추미애 도정 질타 왜 이례적인 일이었나
이날 국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재정 문제였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기존 사업비 5465억 원을 줄이는 감액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복지예산 삭감 논란이 커졌고, 도의회와 협의해 산후조리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민생사업 예산 216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 의원들은 증액 추경을 할 수도 있었는데 감액 추경을 선택한 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확장재정 기조에 반대되는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 비상 선언을 둘러싼 여당의 지적
추 지사는 취임 당시 이미 가용 재원이 크게 줄어 있었고, 실무진이 감액 추경안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전국 도 단위에서 1위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매칭 비용조차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낮은 만큼 재정 상태가 건전하다고 봤습니다.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분담 비율을 사전 협의 없이 최대 30% 줄이겠다는 통보도 문제가 됐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과 가평 등은 사업 축소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추 지사는 전임 도정에서 이미 4분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시간에 쫓긴 불가피한 정돈 과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 관리 기준상 주의나 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급도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의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같은 다른 대안을 먼저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추 지사는 전임 도정에서 재정 건전성 지표 개발과 채무 관리 계획 수립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반기 정기인사 연기가 불러온 우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날 선 비판이 나온 지점은 인사 문제였습니다. 경기도는 재정 비상 상황을 이유로 당초 8월과 9월에 실시할 예정이던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여당 의원은 2급부터 5급까지 간부급 1130여 명의 인사가 연기되면서 공직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도 주요 공직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두는 것은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조직 진단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업무 중복성과 책임성을 평가한 뒤 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쯤 인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사가 늦어질수록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행정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인사 문제는 단순히 자리 이동을 넘어 도정 운영의 신뢰와 연결됩니다. 간부급 자리가 오래 비워지면 현장에서는 판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의원은 재정 위기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했습니다.
중앙정치 행보를 향한 시선
이날 국감에서는 추 지사의 SNS 활동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은 민생 현안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발언에 더 집중하고 있다며 1400만 도민이 맡긴 경기도 살림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SNS 활동은 개인적인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선과 추 지사의 독자 행보를 경계하는 시선이 맞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복지예산 삭감을 질타한 것도 추 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추 지사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추 지사의 행보를 두고 정치적 부담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부각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도정과 중앙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정치적 소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섰습니다.
추미애 도정 질타 이후 남은 과제와 시선
사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예산 다툼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번 국감을 지켜보면 도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추미애 도정 질타는 여당 내부에서도 도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재정 위기 판단의 근거, 인사 시기, 중앙정치와의 거리두기 등은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민 입장에서는 재정이 건전하게 관리되고 필요한 민생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정 비상 선언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와 이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사도 늦출수록 행정 공백이 커지는 만큼 조직 진단과 인사 시점을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추미애 도정 질타가 단순한 정치 공방에 머물지 않고 실제 도정 운영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도민 신뢰를 회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취임 당시 가용 재원이 크게 줄어 있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감액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하반기 정기인사는 왜 내년 1월로 미뤄졌나요?
A: 재정 위기 상황에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조직 개편을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의회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쯤 인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여당 의원들이 추 지사를 질타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정 비상 선언과 감액 추경 방식, 인사 지연, 중앙정치 행보 등이 모두 도정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