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6년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까지 걸려 있어 관심이 큽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
| 1심 형량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특검 구형 | 항소 기각, 1심 형량 유지 |
| 주요 쟁점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전성배 씨와의 관계 관련 발언 |
| 반환 규모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선거비용 약 397억 원 |
목차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 쟁점은
이번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에서 특검이 문제 삼은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한 발언입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2022년 1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한 발언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 씨가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전성배 씨를 처음 소개한 사람도 배우자라는 점을 여러 증거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우진 전 서장 변호사 소개 발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확보한 통화 내역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당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출되면서, 특검은 이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성배 씨와의 관계 발언
2022년 1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 씨는 오랜 기간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소개한 사람도 배우자였고, 단순한 친분 이상으로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었는데도, 후보자가 이를 숨기고 다른 방향으로 말했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경로에 대해 처음에는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다고 했다가, 이후 증인 신문에서 소개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자 주장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이런 태도가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범행이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계속해서 유력 대선 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선 득표율 차이가 0.74%p에 불과했던 점을 볼 때,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1심 선고와 397억 원 반환
1심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거짓이라고 보고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이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보다는 다소 낮아진 형량이었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이 1심 양형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용하며, 1심 판결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며 느낀 점
이번 항소심 결심공판을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397억 원이라는 거액의 선거비용 반환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놓고 피고인 측이 계속 다른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니,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가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유권자로서는 후보자의 말이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결심공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디어오늘 속보 기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번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선고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심공판이 끝난 만큼 조만간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 측은 상고할 가능성이 높고,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397억 원 반환 여부도 함께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97억 원이라는 숫자 뒤에 놓인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판단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같은 형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이 적용되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Q. 특검이 구형한 형량은 1심과 같은가요?
A. 네,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 항소심 선고는 언제 나올까요?
A. 이날 결심공판이 끝났기 때문에 재판부가 선고 일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법원에서 정해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