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개 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개 사육농장 폐업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현황을 보면 전체 개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339곳이 폐업을 마쳐 87퍼센트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당초 계획한 누적 폐업 농가 1030곳보다 30퍼센트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남아 있는 사육견은 약 7600마리로 줄었습니다. 2024년 8월 농가들이 폐업 이행계획을 제출할 때 신고한 46만 8000여 마리와 비교하면 사육 규모가 6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 구분 | 현황 |
|---|---|
| 전체 농장 | 1537곳 |
| 폐업 완료 | 1339곳 87퍼센트 |
| 당초 목표 | 1030곳 |
| 남은 사육견 | 약 7600마리 |
표에서 보듯 폐업 실적은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조기 폐업 농가에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한 정책과 여름철 특별점검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개 식용 종식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농가들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폐업이 이렇게 빨라진 이유
개 사육농장 폐업이 당초 목표보다 30퍼센트 이상 초과 달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의 유인책이 컸습니다. 폐업을 일찍 신청한 농가에는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조기 폐업을 유도했습니다. 여름철에는 전국 농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폐업 이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면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농가들이 서두르게 만든 이유로 분석됩니다.
46만 마리에서 7600마리까지
폐업이 진행되면서 사육견 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신고된 개체 수는 46만 8000여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5구간 마감일까지 폐업을 마친 뒤 남은 개체는 약 7600마리로 감소했습니다. 개 사육농장 폐업이 진행될수록 신고 당시와 현재의 숫자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아직 남은 농장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남은 농장과 잔여견 보호 대책
아직 폐업하지 않은 농가도 있습니다. 전체 1537곳 중 198곳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1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에서는 이미 폐업한 농가가 다시 개를 사육하는지, 미폐업 농가가 계획대로 폐업을 이행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육 개체를 늘리거나 암수를 분리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한 곳에는 시정명령과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종식 이후에 남을 수 있는 개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소유권 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는 개가 생기면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견종과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반영한 보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농장에서 오래 살던 개들은 일반 반려견과 다르게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상황에 맞춘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난달 한 동물보호센터를 찾았을 때, 견사 한쪽에서 사람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던 개들이 떠오릅니다. 개 사육농장 폐업 이후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농장에서 지내던 개들은 사람과의 교감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 시설에 머무는 동안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개체별 행동 특성을 살피고, 입양 전에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지인이 운영하던 작은 농장 정리를 도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농장주는 오랫동안 함께한 개들과 헤어지는 순간이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식용을 위해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책의 온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남은 개들을 돕고 싶다면 가까운 동물보호센터나 구조단체의 입양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보호 가정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신의 환경과 맞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이제는 돌봄의 시간
개 사육농장 폐업이 거의 마무리된 지금, 이제 관심은 남은 개들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모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은 농가의 폐업을 독려하는 동시에 잔여견 보호 대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려면 법적 금지 조치뿐 아니라 사후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돌봄 체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한다면, 이번 변화는 단순한 산업 축소를 넘어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 사육농장 폐업은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하나요?
A. 내년 2월 7일 개 식용 종식 시행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현재 87퍼센트가 폐업했고, 나머지 농가는 특별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Q. 남은 사육견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A. 소유권을 포기하는 개체가 생기면 지방정부가 견종,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에 맞춰 보호 관리합니다. 입양이나 임시보호, 봉사 활동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Q. 폐업 농가가 다시 개를 키우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동절기 특별점검을 통해 재사육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폐쇄명령 같은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