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국감 답변이 주목받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 때문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로 규정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사고일 |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장병 수색로 개척 중 |
| 최종 판단 | 북한제 수지 반보병지뢰 폭발 |
| 합동 평가 | 유엔군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 |
| 대응 방향 | 감시 대응 태세 강화와 DMZ 작전 주도권 확보 |
목차
진영승 국감 답변으로 드러난 지뢰 사건의 전말
진영승 국감 답변은 사고 원인 규명부터 향후 대응까지 폭넓게 다뤘습니다.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비무장지대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가 터져 3명이 다쳤습니다. 군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유엔군사령부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엔군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국감에서는 합동참모본부의 최종 발표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빠진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영승 합참의장은 부하가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처 입은 장병들을 떠올리게 하는 답변이었고, 국감장에는 책임감이 묻어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요새화 작업과 지뢰 매설의 의미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선언한 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 요새화 공사를 이어 왔습니다. 불모지 조성은 대부분 완료됐고, 일부 구간에서는 전술도로와 철책 설치, 지뢰 매설 같은 장애물 구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합참은 이런 공사가 2028년 후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까지 지뢰를 매설한 것은 정전협정을 넘어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행위로 읽힙니다.
군은 지난 6일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부대가 완전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 있는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야당 의원은 지뢰 몇 발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북한이 행동을 바꾸겠느냐며 더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단순한 원칙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억제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번 국감의 전체 맥락은 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 전략과 비무장지대 작전 주도권
진영승 국감 답변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향후 작전 방향입니다. 군은 단기적으로 물리적 비물리적 대응을 통해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중기적으로 실시간 감시능력을 확충해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전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감시와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새 작전 환경에 맞춰 전시와 평시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일반전초 경계작전체계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지상 감시 범위를 넓히고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집중 운용하며, 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 개선과 신규 감시장비 전력화도 추진합니다. 2차 국방개혁과 연결된 이 같은 변화는 비무장지대의 작전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으로 평가됩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와 관련한 진영승 국감 답변
국감에서는 대북 확성기 재개가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과거 사례를 볼 때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역시 대북 방송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니라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군은 필요한 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답변은 즉각적인 보복보다 실효성을 따지는 군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국감에서 오간 발언의 맥락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 공조와 확장억제 강화
이번 국감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 공조도 중요한 축으로 다뤘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고,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영역을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유엔군사령부와의 협력도 계속 유지하면서 합당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회의에서도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과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와 핵심 군사능력 확보가 함께 추진되면서 대비태세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며
진영승 국감 답변의 핵심은 북한의 지뢰 매설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로 보고 비무장지대 안에서 작전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입니다. 단기적 제거 작전에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기반 경계 시스템과 정보감시정찰 자산 확충, 한미 공조 강화까지 아우르는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는 북한이 실제로 행동을 바꾸도록 만드는 실효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지뢰 제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강력하면서도 안정적인 군사적 메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결국 준비된 힘과 분명한 기준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번 국감이 다시 보여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영승 합참의장은 북한 지뢰 매설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북한의 요새화 공사는 언제 완료될 전망인가요?
A. 합참은 2028년 후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한 입장은 어땠나요?
A.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