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문체위 국감에서 무엇이 논란이 됐나
2026년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글로벌 K컬처 행사 패노메논과 관련해 JYP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지만, 이번 박진영 문체위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패노메논 상표권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 합의 증인 명단에 박 위원장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그가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국감장에 섰습니다. 이날 질의는 상표권 출원 경위와 계약서 내용, 전담법인 설립 여부까지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JYP가 국가사업의 핵심 자산인 상표권을 빠르게 확보한 과정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집중 검증이 이뤄졌습니다.
국감에서 확인된 주요 사실
| 구분 | 내용 |
|---|---|
| 사업 규모 | 올해 37억 원, 내년 150억 원이 투입되는 국고 지원 사업 |
| 상표권 출원 | JYP가 국내를 단독 출원했고 미국과 일본, 멕시코에서도 출원 |
| 계약 구조 | 국내 지분 50퍼센트만 문체부로 이전, 해외 권리는 JYP에 귀속 |
| 전담법인 | 구체적인 계약서나 이관 계획이 확인되지 않음 |
| 공익성 조건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확인되지 않음 |
박진영 문체위 국감에서 나온 상표권 공방
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일 공식 출범한 날, JYP가 국내 패노메논 상표권을 단독으로 출원했습니다. 이후 11월에는 미국에서, 시간이 지나 일본과 멕시코에서도 출원이 이어졌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출범과 출원이 같은 날이라는 점을 들어 사전에 준비된 절차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누가 상표권을 빼앗을까 봐 서둘렀다는 해명은 시급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JYP와 문체부가 올해 4월 1일 맺은 권리 일부 양도계약서도 문제였습니다. 국내 지분 50퍼센트만 정부로 이전되고 해외 상표권은 JYP에 남는 구조였습니다. 계약서상 갑의 위치도 JYP로 설정돼 정부가 JYP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반 시 페널티 조항도 없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은 국가가 함께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박 위원장은 계약서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잘하려다 의욕이 앞섰고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4대 기획사가 이 행사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표 가수들이 패노메논 대신 따로 공연을 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도 장기적 관점에서 참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4대 기획사가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룬 글로벌 성과를 K컬처로 활용하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한곳이라도 손을 놓으면 행사가 성립하지 않는 민관 협업의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감에서 오간 질의 내용은 에서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패노메논 일정이 총선과 가깝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의도를 묻기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박 위원장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썼다며 선의를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감에서는 박 위원장이 앞서 방송에서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 돈을 쓰면 순발력과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말이 공직자를 비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박 위원장은 업무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진영 문체위 국감이 남긴 과제
이번 박진영 문체위 국감에서 분명해진 것은 투명성의 부재였습니다. 상표권 출원 과정이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흘렀다는 인상을 준 것 자체가 논란이 됐습니다. 공익성을 담보할 조건도, 전담법인 설립 근거도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와 문체부는 계약서 초안 작성 경위, 상표권 이관 시점, 공익성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패노메논이 민간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K컬처 생태계를 키우는 국가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감이 단순한 공방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보완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박진영 문체위 국감에서 패노메논은 왜 문제가 됐나요?
A. JYP가 국가 행사 상표권을 먼저 출원하고 해외 권리까지 보유한 계약 구조가 특혜 논란을 불렀습니다. 전담법인 관련 계약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박진영 위원장은 어떻게 해명했나요?
A. 시장 변화가 커서 서둘렀고 잘하려다 의욕이 앞섰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초안 작성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Q.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A. 상표권 이관과 공익성 조건 등 구체적인 자료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후속 검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