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회에서는 국감 호남반도체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6.3GW와 하루 65만t 용수 공급 문제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급 가능성과 입지 선정 과정이라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전력과 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는 기술적 문제라면, 정부가 기업에 입지를 사실상 강요한 것 아니냐는 절차적 문제입니다.
| 구분 | 공급 우려론 | 정책 옹호론 |
|---|---|---|
| 전력 | 한빛원전 연간 발전량보다 반도체 클러스터 사용량이 많고 태양광과 풍력은 피크 시간대 기여가 작습니다 |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 3에서 5GW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던 만큼 지역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
| 용수 | 가뭄이 발생하면 하루 65만t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 영산강과 섬진강 물이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로 쓰여왔기 때문에 산업용수로 돌릴 여력이 있습니다 |
| 전력망 | 최근 10년간 345kV 지중송전 평균 공사 기간이 4년 8개월이라 2028년 완공은 빠듯합니다 | 기존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로 가는 345kV 선로를 활용하고 공사 구간을 나누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입지 |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호남을 골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국가균형발전과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조건을 함께 본 합리적 선택입니다 |
목차
전력 공급을 둘러싼 국감 호남반도체 공방
전력 쟁점은 수치 비교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한빛원전의 연간 발전량이 4만5000GWh인데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간 사용량은 5만2430GWh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양광은 피크 기여도가 14.3퍼센트, 풍력은 2.4퍼센트에 그쳐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재생에너지가 버티기 어렵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로는 반도체 공정처럼 24시간 일정한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 3에서 5GW가 그동안 수도권 공업용으로 빠져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남에서 만든 전력을 호남에서 쓰면 충분하다는 것이 한국전력과 전문가들의 평가라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호남 전력 생산량이 지역 소비량보다 많다며 부족한 것은 전력이 아니라 전력을 사용할 산업 기반이었다고 받쳤습니다.
용수까지 이어진 국감 호남반도체 공방
전력만큼 뜨거운 쟁점은 용수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 65만t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가뭄이 발생했을 때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에서 이 물을 계속 공급할 수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김 장관은 호남은 산업 수요가 워낙 적어 강물 대부분이 농업용수나 하천유지용수로 쓰여왔고, 새로운 산업 수요 65만t을 더해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을 쓸 산업이 없었던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대목에서 국감 호남반도체 공방은 단순히 숫자 싸움이 아니라 지역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넓어졌습니다.
전력망 공사 일정과 입지 논란
전력과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도 산업단지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1단계 공급선로 구축 목표를 당초 2029년 말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kV 지중송전사업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4년 8개월 걸린 점을 들며 목표 달성이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영광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로 이어지는 기존 345kV 선로를 활용할 수 있고, 32㎞ 구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입지를 둘러싼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경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 클러스터와 관련해 정부가 호남을 가장 좋다고 판단했고 권한 있는 곳에서 정해주면 거기에 짓겠다고 말한 점을 두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입지를 정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정부는 산업부 소관이라면서도 기업에 사업성이 없다면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강요론을 부정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첨단산업 경쟁력을 함께 충족하는 방향이라고 맞섰습니다.
국감 중계를 보며 느낀 점
국감 중계를 지켜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 사안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전체의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내놓는 수치와 해석은 서로 달랐지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실제로 가동되려면 전력과 용수, 송전망이 정확하게 맞물려야 한다는 사실은 양쪽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기 단축 방안과 세부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한 것도 실행 가능성을 검증받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말로만 끝나는 발표가 아니라 착공과 준공이라는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국감의 생생한 현장 분위기는 데일리안 기사에서 더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전력과 용수 공방의 핵심 발언과 반박이 궁금하다면 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며
이번 국감 호남반도체 공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력과 용수는 수치상으로 충분하지만, 전력망 공사와 가뭄 대비라는 실행 조건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입지 논란도 절차적 투명성만 확보되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송전선로 활용과 공사 구간 분할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이 지역 산업에 먼저 쓰이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국회에 보고할 세부 계획이 실제로 이어질지,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착공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저는 국감장에서 오간 말이 단순한 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은 정말 충분한가요
A1 정부는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 3에서 5GW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며 지역 내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로 가는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Q2 가뭄이 오면 용수 공급이 불안하지 않나요
A2 정부는 영산강과 섬진강 물 대부분이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로 쓰여왔기 때문에 산업용수로 전환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루 65만t은 새로운 산업 수요를 반영해도 가능한 규모라는 입장입니다.
Q3 호남 반도체 전력망은 언제 완공되나요
A3 정부는 1단계 공급선로 구축 목표를 2028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기존 345kV 선로를 활용하고 32㎞ 구간을 여러 공구로 나눠 동시에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