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국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하루 동안 잇따라 열렸습니다. 두 자리 모두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단연 국감 호남 반도체였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되면 전력 6.3GW와 하루 65만t의 용수가 필요합니다. 이 수요를 지금의 호남 인프라로 감당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고 이미 기업이 입지를 선택했다는 입장을 폈고, 야당은 예산 편중과 전력 공급 불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야가 주고받은 핵심 주장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쟁점 | 여당과 정부 입장 | 야당 입장 |
|---|---|---|
| 전력 공급 | 호남 생산 전력 3~5GW가 수도권으로 송전 중이라 지역 활용 여력이 충분하다 | 한빛원전 연간 발전량 4만5000GWh를 넘는 5만2430GWh 수요가 예상된다 |
| 용수 공급 | 영산강과 섬진강 물이 농업용수 위주라 산업용수 확보가 충분하다 | 가뭄 발생 시 대규모 공업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
| 전력망 구축 | 2029년 말에서 2028년으로 공급선로 구축을 앞당긴다 | 345kV 지중송전 평균 공사 기간이 4년 8개월이라 일정이 비현실적이다 |
| 예산 배분 | 전남 광주 통합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됐다 | 호남 예산 1조 5000억원, 대구 경북은 148억원에 그쳐 편중이 심하다 |
목차
호남 반도체 전력 6.3GW, 어디서 끌어오나
야당에서는 이종배 의원이 한빛원전의 연간 발전량이 4만5000GWh인데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5만2430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태양광의 피크 기여도는 14.3%, 풍력은 2.4%에 그칩니다. 해가 없는 밤이나 바람이 약한 시간에는 재생에너지가 피크 전력을 제대로 받쳐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호남에서 생산한 전기 가운데 3~5GW가 수도권 공업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역 내 활용 여력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과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호남의 발전량이 지역 소비량을 웃돈다며 부족한 것은 전력 자체가 아니라 전력을 사용할 산업 기반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용수 65만t, 가뭄에도 안심할 수 있나
용수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대규모 공업용수 수요가 추가되는 상황에서 가뭄이 발생하면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김 장관은 영산강과 섬진강 물이 지금까지 대부분 농업용수나 하천유지용수로 쓰여 왔다며 새로운 산업 수요를 감안해도 하루 65만t은 충분히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호남이 그동안 전력과 물이 남아도는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 수요가 적다 보니 생산된 전기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강물은 농사에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도체처럼 물과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이 들어오면 오히려 지역 자원의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박희승 의원은 용인 반도체 팹이 모두 완공되면 용수 여유분이 8만t밖에 안 된다며 물과 전기가 풍부한 서남권을 기업이 선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망 구축 일정과 예산 논란
전력 확보와 별개로 산업단지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송전망 공사 일정도 쟁점이었습니다. 정부는 1단계 공급선로 구축 목표를 기존 2029년 말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0년간 준공된 345kV 지중송전사업이 착공부터 준공까지 평균 4년 8개월이 걸렸다며 정부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 물었습니다.
정부는 한빛원전에서 신광주변전소로 이어지는 기존 345kV 선로를 활용하고, 32km 구간을 나눠 동시에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기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설계와 입지 등은 기본 검토 단계입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공기 단축 방안과 세부 계획을 국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논란도 거셌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약 3조원 중 국감 호남 반도체 예산이 1조 5000억원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반면 대구 경북에는 148억 3500만원, 비율로는 0.48%만 편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호남 예산이 전남 광주 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 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지 선정 두고 벌어진 진실 공방
입지 선정 과정을 둘러싼 공방은 국감의 백미였습니다. 김 장관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는 기업이 정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정부는 여러 지역을 제안했으며, 최종 선택은 기업이 했다는 것입니다. 비호남 지역도 제안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이 먼저 투자를 제안해 온 부분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지연 의원은 기업에 문의한 결과 특정 지역을 언급하거나 서남권 투자 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말이 맞는지 기업 말이 맞는지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한홍 의원도 대통령과 정부는 기업이 선택했다고 하지만 기업 측은 정부가 선택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지 앞으로 확인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감 호남 반도체 공방을 지켜보며
국감 호남 반도체 공방을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단순합니다. 전력과 용수 같은 인프라뿐 아니라 송전망 공사 기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까지 모두가 한 덩어리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이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쪽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누구 말이 정확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전력과 용수 공급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기업의 투자 유치와 생산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2028년 전력망 구축 목표를 실제로 지키려면 기본 설계와 공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야당이 제기한 예산 편중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간 형평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감 호남 반도체 논란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감 호남 반도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한 전력은 얼마인가요?
A. 6.3GW입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5만2430GWh로 한빛원전 연간 발전량 4만5000GWh를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Q. 용수는 하루에 얼마나 필요하고, 가뭄 때는 어떻게 되나요?
A. 하루 65만t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영산강과 섬진강 물이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위주로 쓰여 와서 산업용수 확보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가뭄 변수를 지적하며 세심한 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전력망은 언제 완공될 예정인가요?
A. 정부는 1단계 공급선로 구축 목표를 2029년 말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기존 345kV 선로를 활용하고 공사 구간을 나눠 동시에 시공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