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의 2차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전면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약 7700억원의 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정부 ISDS 승소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승소로 한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 손실을 막았고, 소송비용 일부까지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2차 ISDS |
| 청구액 | 약 7700억원 (당초 1조2600억원) |
| 판정일 | 2026년 9월 28일 |
| 결과 | 청구 기각, 정부 승소 |
| 부대명령 | 다야니 측이 정부 소송비용 75%와 중재행정비용 전액 부담 |
사건의 배경
이번 분쟁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야니 가문의 계열사가 워크아웃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지급했지만, 채권단이 투자확약서 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야니 가문은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첫 번째 ISDS를 제기했습니다.
1차 ISDS에서 다야니 가문은 승소하여 약 730억원과 이자를 받게 되었지만, 정부는 배상금 지급 과정에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란 국적자에게 외화를 지급하려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2년 1월 OFAC 승인을 받은 뒤 배상금을 나누어 지급했지만, 그 사이 법원의 압류명령 등이 겹치면서 일부 금액은 공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야니 가문은 이 과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배상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2차 ISDS를 2021년 10월에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1조2600억원을 요구하다가 나중에 7700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번 정부 ISDS 승소는 단순히 돈을 아낀 것 이상으로, 국제법적 원칙을 지킨 사례로 평가됩니다.
판정부의 판단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가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OFAC 승인을 받아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라는 국제 질서를 고려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란 투자자만을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정부가 1차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중재제도에서 허용된 권리 행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법원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것도 자의적인 결정이 아닌 법원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정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중재판정의 이행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하는 것은 투자협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한 부분입니다. 이미 확정된 판정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지, 별도의 중재를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의의와 전망
이번 정부 ISDS 승소는 단순히 한 건의 소송 승리를 넘어, 국제투자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법적 대응 역량이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만장일치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야니 가문은 향후 판정 정정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번 판정은 법리적으로 탄탄하고 만장일치로 내려졌기 때문에 번복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정부는 소송비용 회수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ISDS 승소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ISDS 절차에서 국가의 제재 준수 의무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국제법적 원칙과 외교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원문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야니 가문은 왜 두 번이나 ISDS를 제기한 건가요? A: 1차 ISDS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기로 했지만, 정부가 이란 제재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자 미리 받았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주장하며 두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Q: 이번 승소로 정부가 아낀 돈은 얼마인가요? A: 약 7700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지 않게 되었고, 추가로 소송비용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Q: 다야니 가문이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가능하지만, 만장일치로 기각된 만큼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