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이끌어 갈 핵심 협의체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함께하는 가덕도신공항 협의체가 정식 출범한 것입니다. 이 모임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공항 건설 전 과정을 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가 함께 챙기기 위한 상시 협력 체계로, 앞으로 분기별 정례회의와 수시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조율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첫 회의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의 계약 반영,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 배후지역 연계 개발 등 굵직한 의제들이 다뤄졌습니다. 아래 표로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주요 의제 | 논의 내용 |
|---|---|
| 공사비 상승 반영 | 중동전쟁 이후 급등한 공사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방안 논의 |
| 연내 우선시공 착공 |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제출에 따른 착공 준비와 기념식 계획 |
| 배후지역 연계 개발 | 공항 건설 효과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구상 |
가덕도신공항 협의체, 왜 지금 출범했나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24시간 관문공항을 만드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지난 7일 부지조성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착공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설계 심의,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협의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금은 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가 각자 역할을 넘어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때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업추진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이며, 앞으로 공사 기간 중 안전과 품질,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배후지역 개발까지 폭넓은 협력과제를 다루게 됩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공단 부이사장이 직접 참여합니다. 3개 기관의 핵심 의사결정자가 모이는 만큼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창구 역할도 합니다. 공단은 설계 심의와 계약 등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우선시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이후 공사비가 급등한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공사비지수가 6.3%나 올랐고, 하반기에도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애초 추정 공사비 증가액이 5000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실제 80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역 건설사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입찰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이례적인 원가 상승을 현재 계약제도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세 가지 의견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입찰안내서에 인정하는 방안, 두 번째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물가변동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 세 번째는 가덕도신공항만을 위한 한시적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현행 국가계약법은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변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입찰과 계약 사이의 급격한 물가 상승은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법령 개정과 특례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국가계약법 개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완화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은 다른 국책사업과 예산 통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사업에만 예외를 두는 대신 국가계약법령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함께 검토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공단 부이사장은 이 안건으로 어제 청와대 회의가 진행됐고, 추석 전 경제수석 주재 차관급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의 접촉도 별도로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예비계약과 11월 착공식 등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절차는 순차 대신 병렬로
가덕도신공항은 해상 시공과 연약지반 처리 같은 고난도 공사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자재 발주와 인력·장비 투입 계획을 다시 짜야 하고, 이 과정에서 물가와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행정절차 지연이 곧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환경에 필요한 검증은 반드시 지키되, 중복 심의와 부처 간 협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심의와 협의를 병렬적·통합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및 해양 관련 협의를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추진하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시공업계에서는 적정 공사비 확보와 인허가 절차 단축이 함께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면 시공사 참여가 위축되고, 공사 기간이나 품질,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인허가 관련 부처 간 협의 채널이 마련된 것은 큰 진전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되면 더 체계적인 조율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항을 넘어 지역 발전으로
가덕도신공항 협의체는 단순히 공사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신공항과 배후지역을 연계한 지역 개발 종합 구상까지 다룹니다. 참석자들은 공항 건설의 효과가 지역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기업 참여 확대와 공항복합도시 조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항 건설이 지역 일자리와 산업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배후지역 인프라 구축과 산업 단지 조성 등도 협의체에서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협의체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열고, 실무협의는 수시로 진행합니다. 인허가 등 착공 준비부터 공사 중 안전과 품질, 공정 관리, 지역 건설업체 참여, 배후지역 연계 개발까지 모든 협력과제를 이 체계 안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가 마치 한 팀처럼 협력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협의체 구성: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공단 부이사장
- 회의 주기: 분기별 정례회의와 수시 실무협의
- 핵심 논의: 공사비 상승 반영, 연내 착공, 배후지역 개발
향후 일정과 전망
국토부는 이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를 거쳐 연내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합니다. 공단은 다음 달 예비계약, 11월 착공식 등 세부 일정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공 기념식은 국가적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발전 구상을 함께 담아내는 행사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미뤄졌던 인허가와 공사비 문제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협의체가 일회성 회의가 아니라 상설 협의 기구라는 점입니다.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수시로 실무협의를 열어 대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기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은 협의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와 정부 부처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국가계약법령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함께 손질해 유사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덕도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개항되면 남부권 항공 수요를 흡수하고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협의체가 그 중심에 서서 속도와 안전을 함께 챙기기를 기대합니다.
FAQ
Q. 가덕도신공항 협의체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정부와 부산시, 사업시행자가 공사 전반을 함께 협의하는 상시 기구입니다. 공사비, 인허가, 배후지역 개발 등 주요 현안을 조율하고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엽니다.
Q. 공사비 상승분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국가계약법 개정이나 한시적 특례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입찰과 계약 사이의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연내 착공이 가능한가요?
A. 설계심의와 예비계약을 거쳐 다음 달 계약, 11월 착공식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도 병렬로 진행하도록 조율하고 있어 일정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