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누가 맡을지에 따라 수사 기관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페이스북에 공개 질의를 올리면서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행적이 집중적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10월 2일 개청을 앞둔 상황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공개 질의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
| 질의 시기 | 2026년 9월 17일과 18일 페이스북 게시글 |
| 쟁점 | 채널A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이의제기 여부 |
| 행안부 대응 | 9월 17일 이례적 해명 브리핑으로 사실관계 공개 |
| 중수청 출범 | 2026년 10월 2일 예정 |
목차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논란은 어떻게 시작됐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 9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채널A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본인이 낸 입장이 관철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은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성찰하고 있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 발언을 들은 임은정 검사장은 이의제기권 행사 여부와 당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묻고 나섰습니다.
임은정 검사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8년 대검 감찰1과장이었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게 2015년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도 덮은 당시 감찰 관계자들의 직무유기를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던 당사자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에게는 진상조사 자료를 제출했던 경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과거 발언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후보자의 자격과 소신을 묻는 방향으로 질문을 구성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던진 네 가지 질문
임은정 검사장이 꼽은 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채널A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어떤 입장을 냈고 관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공식 이의제기를 했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둘째,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조한 원칙이 2018년 감찰 업무를 맡을 때도 작동했는지, 상급자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을 때 왜 같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따졌습니다. 셋째,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1과장과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넷째, 법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감찰과 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행안부의 이례적인 해명 브리핑
후보자 관련 논란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가 사실관계를 공개했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9월 17일 브리핑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에서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소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4명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됐고, 관여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는 내용입니다. 정진웅 검사 사건 역시 참모 입장에서 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의 해명 브리핑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권을 둘러싼 공방
임은정 검사장은 이의제기권 행사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는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지침과 의견 조율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널A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8년 이후 사건이라 이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반대 의견을 냈다면 서류나 전산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안부 차관이 후보자의 진술만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며 실무자 문책까지 요구한 상황입니다.
검찰 개혁 입장을 둘러싼 해명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에 반대했던 전력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없이 제도가 바뀌면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의견이라는 설명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재고 성명 참여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절차상 부적정한 부분을 지적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휘한 점을 공개했고, 통상 대검에서 재수사 지휘가 내려가는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근거로 후보자가 특정 세력 편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남은 확인 과제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출범 예정입니다. 초대 청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조직 문화와 수사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은 더 꼼꼼해야 합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중수청 전직을 신청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는 실제 조직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행안부 해명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국회 검증과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법 준수가 조직 운영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누구인가요?
A: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대검 감찰1과장,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검찰 출신 인사입니다.
Q: 임은정 검사장이 왜 공개 질의를 했나요?
A: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진동균 전 검사 사건과 관련해 감찰 민원을 제기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해 일관된 소신을 가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공개했습니다.
Q: 행안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A: 후보자가 특정 세력의 편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했고 윤 전 총장 친인척 사건에는 재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