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생산적 금융이 본격적인 확대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제5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결과를 보면 향후 5년간 총 156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1250조원보다 310조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7월 말까지 이미 272조 3000억원이 집행되면서 생산적 금융이 실제 산업 현장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민간금융 | 628조원 |
| 정책금융 | 932조원 |
| 5년간 총 공급 계획 | 1560조원 |
| 7월 말까지 집행액 | 272조 3000억원 |
목차
금융권 생산적 금융이란 무엇인가
금융권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보증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금융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거나 융자하는 방식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담보와 보증을 요구하는 기존 관행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렵다며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니라 역량을 금융회사 내부에 내재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의체가 단순한 실적 점검이 아니라 금융권 체질 개선을 위한 자리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생산적 금융 1560조 시대,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 자체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민간금융이 628조원, 정책금융이 932조원으로 총 1560조원입니다. 기존 공급계획이 확대되고 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삼성증권 등이 새로 참여하면서 310조원이 늘었습니다. 7월 말까지 집행된 272조 3000억원에는 기업대출과 투자, 정책금융 지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생산적 금융이 특정 업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금융권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금융회사별 추진 상황
금융회사들은 저마다 생산적 금융을 핵심 전략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추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회사 | 추진 내용 |
|---|---|
| 신한금융 | 기업대출 증가분 5조 9000억원 중 4조 7000억원 생산적 금융으로 공급 |
| 우리금융 | 5년간 공급 목표를 80조원에서 90조원으로 확대, 7월까지 22조 9000억원 공급 |
| iM금융 | 임원과 영업점 평가에 생산적 금융 실적 반영 |
| 키움증권 | 메자닌 투자 패스트 트랙 체계 구축, 모험자본 공급 확대 |
| 삼성증권 | 단기금융업 인가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금 공급 확대 |
| 한화생명 |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
| 메리츠화재 | 생산적 금융 전담부서 지정, 핵심성과지표에 항목 신설 |
| 산업은행 | 90조원 규모 여신상품 운용, 국민성장펀드 협업 강화 |
| 기업은행 | IBK 30 300 프로젝트로 2030년까지 300조원 이상 공급 목표 |
| 수출입은행 | 올해 78조 5000억원 규모 여신 지원 계획 |
정책금융기관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90조원 규모의 여신상품을 운용하면서 국민성장펀드와 협업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IBK 30 300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300조원 이상 공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해외전략수주 지원 중심으로 올해 78조 5000억원의 여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8월 말까지 17조 9000억원의 자금지원을 승인했고,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도 7조 2000억원에 달합니다. 생산적 금융이 수도권과 대기업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과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산적 금융을 받치는 제도 장치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 면책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와 융자 손실을 이유로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지 않는 면책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생산적 금융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회사별로 오는 12월 생산적 금융 백서를 발간하고 내년 5월 연차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생산적 금융의 정의와 범위, 목표, 조직, 우수사례를 담아 금융권 스스로 성과를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생산적 금융이 경제에 주는 영향
생산적 금융이 실제 경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과 금융, 보험업의 총영업잉여도 18.5% 늘었습니다. 물론 생산적 금융 하나로 모든 성과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금이 부동산에 묶이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 흘러가면서 기업 활동과 고용, 투자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자금이 산업 성장을 이끌고 금융권도 수익을 얻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는 과정입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변화
생산적 금융이 단순한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장 분위기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기업대출 증가분을 생산적 금융 관련 대출로 채우고, 임원 평가와 영업점 평가에 관련 실적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신한금융은 기업대출 증가분 5조 9000억원 가운데 4조 7000억원을 생산적 금융으로 공급했습니다. 우리금융은 5년간 공급 목표를 80조원에서 90조원으로 높이고 7월까지 22조 9000억원을 공급하며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금융회사 스스로 체질을 바꾸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생산적 금융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금융회사가 발간할 백서와 연차보고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자금을 공급하는지,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라면 생산적 금융이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생산적 금융, 앞으로의 방향
금융권 생산적 금융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1560조원이라는 공급 계획과 272조 3000억원의 집행 실적은 금융권이 기존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면책 제도와 백서 발간은 금융회사가 안심하고 자금을 공급할 토대를 만들어 줍니다.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 협의체가 계속 운영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흘러가 기업이 성장하고 금융권도 수익을 얻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다면, 금융권 생산적 금융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산적 금융은 일반 대출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 대출은 담보와 보증을 중시하지만 생산적 금융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거나 융자하는 방식이라 담보가 부족한 기업도 지원받을 기회가 넓어집니다.
Q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에서 손실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와 융자 면책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산적 금융 전반에 적용할 추가 면책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Q 생산적 금융 성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각 금융회사는 오는 12월 생산적 금융 백서를 발간하고 내년 5월 연차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도 팩트북을 만들어 추진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