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감사원이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입해 매각 방식을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스스로 만든 계획이 정부 부처의 요구로 틀어졌고, 입찰 경쟁 범위도 좁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감사 결과
이번 감사가 다루는 핵심은 YTN 지분 매각에서 공공기관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전체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매각 주체 | 한전KDN 900만주, 한국마사회 400만주 |
| 당초 계획 | 합산 지분 30.95% 중 29.99%만 공동매각 |
| 변경 배경 |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산업부의 전량 매각 요구 |
| 매각 결과 | 유진그룹이 3199억원에 전량 인수 |
| 감사원 판단 | 공공기관 자율성을 침해한 부당 개입 |
| 후속 조치 | 관련 부처에 주의 요구, 관련자 2명 수사참고자료 송부 |
무슨 일이 있었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2022년 11월 기획재정부가 세운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YTN 지분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두 기관이 가진 지분은 전체의 30.95%였고, 한전KDN이 900만주, 한국마사회가 400만주를 나눠 갖고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두 기관은 이사회 논의를 거쳐 합산 지분 중 29.99%만 공동으로 매각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은 바로 이 협약을 깨고 전량 매각으로 방향을 튼 사건입니다.
당초 29.99%만 매각하려 한 이유는 방송법에 있습니다. 방송법은 대기업이나 일간신문사가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전체 지분 30.95%를 전부 매각하면 대기업은 애초에 입찰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9.99%만 내놓으면 대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고, 경쟁이 살아나면서 매각 가격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23년 9월,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습니다. 산업부 차관은 다음 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를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지분을 동시에 전량 매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날 방통위 실무 부서에는 내부 논의 없이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공문을 주무 부처에 발송하라는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이 의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절차들이 모두 빠르고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 지시에 따라 두 기관은 9월 5일 공동매각협약을 취소하고 1300만주 전량을 매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 공시했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 23일 경쟁입찰에는 3개 업체만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유진그룹이 3199억원에 지분 전체를 낙찰받았습니다.
왜 부당하다고 봤나
감사원은 이 과정을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으로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당하게 체결한 공동매각협약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바꾸도록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방송의 공정성을 강조한 배경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빠진 상태에서 자산 처분에 영향을 준 것은 문제가 됩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 부분은 절차적 흠집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대기업 참여가 제외되면서 매각 경쟁이 3곳으로 줄었습니다. 감사원은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커질 여지가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헐값 매각 여부는 유보했습니다. 예정가격 산정 과정과 최고가 입찰 방식에서 특별한 위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감사원도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후속 조치와 남은 과제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후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공공기관 자율 운영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한 2명, 당시 산업부 차관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자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로 보냈습니다.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공공기관 자산 처분을 둘러싼 정부 개입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방송사의 지배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라도 공공기관의 자율적 판단을 무시하고 매각 조건을 바꾸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자산 매각은 투명한 절차, 명확한 법적 근거,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도 비슷한 뉴스를 볼 때 매각 비율, 입찰 조건, 중간에 바뀐 방식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YTN 지분 매각 부당 개입은 왜 문제인가요?
A: 공공기관이 스스로 만든 계획을 법적 근거 없이 바꾸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자율성을 침해했고 입찰 참여 범위도 좁아졌습니다.
Q: 애초에 29.99%만 팔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방송법상 대기업 등은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까지만 가질 수 있습니다. 29.99%로 내놓으면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경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헐값 매각이라고 판단했나요?
A: 아니요. 감사원은 헐값 여부를 유보했습니다. 예정가격 산정과 최고가 입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대기업 참여가 막혀 경영권 프리미엄이 커질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