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S 승소로 중국 투자자 2600억 청구 기각 확정

1 사건 한눈에 보기
2 사건의 시작은 불법 대출
3 핵심은 위법한 투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
4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은 셈
5 앞으로의 시사점
6 자주 묻는 질문

사건 한눈에 보기

법무부는 2026년 9월 12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곧 ICSID로부터 중국 투자자 민 씨가 제기한 ISDS 판정 취소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정부 ISDS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민 씨는 최초 약 2조 원을 청구했다가 최종 약 2641억 원으로 청구액을 줄인 사건이었는데, 정부는 본안과 취소 절차 모두에서 승리했습니다.

구분	내용
청구인	중국 투자자 민 씨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청구액	최초 약 2조 원, 최종 약 2641억 원
절차	PCA 중재판정과 ICSID 취소 절차
최종 결과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환수

사건의 시작은 불법 대출

민 씨는 2007년 한국에 투자사를 설립하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빌딩 매수 자금 명목으로 우리은행에서 약 3800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과 이익을 약속하거나 제공하고 대출을 조달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민 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은행은 상환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한 끝에 담보로 잡은 투자사 지분을 처분했습니다.

민 씨는 담보 처분이 부당하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같은 해 형사재판에서는 금품 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국내 절차가 모두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민 씨는 2020년 ISDS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사법부가 부당하게 주식을 박탈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였습니다.

핵심은 위법한 투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

한중 투자협정은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지만, 국내법을 위반해 만들어진 투자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민 씨의 투자사 설립과 주식 취득 자체가 은행 임직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대출을 받으려던 불법 계획의 일부라고 반박했습니다. 2024년 국제중재판정부는 정부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 씨는 이 판단에 불복해 ICSID에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부당하게 부정했고, 투자 불법성 판단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투자협정을 정부에 유리하도록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ICSID 취소위원회도 정부 ISDS 승소 판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충분한 변론 기회가 보장됐고, 불법 자금 조달 계획이 수사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은 셈

이번 결과로 민 씨는 원 중재절차에서 발생한 정부의 법률비용과 중재비용 약 49억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약 15억 원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ISDS 방어를 위해 쓴 비용을 상당 부분 돌려받게 된 셈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소송비용 환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ISDS 승소로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까지 덜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상세 내용과 관련 보도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사점

이번 정부 ISDS 승소는 단순히 한 건의 분쟁에서 이긴 것을 넘어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국제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절차에서 패소한 뒤 ISDS로 같은 문제를 다시 제기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선례가 됐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정부는 국내 법원의 판단과 수사 기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면서도 불법적인 외국 자본의 남용은 차단하는 균형을 잡는 데 이번 승소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취소절차에서 완승함으로써 민 씨의 재청구 가능성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