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압수수색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잇달아 압수수색하며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경찰관의 잘못을 넘어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압수수색 일시 | 8일 오전 9시부터 약 9시간, 9일 오전부터 추가 진행 |
| 압수수색 대상 | 경찰청 본청,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과 실종팀 등 |
| 확보 자료 | 실종신고 기록, 112 신고 녹취, 실종 프로파일링 자료, 내부 메신저 |
| 관련 혐의 |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전수조사 결과 | 298건 중 25건 부적절 처리 정황 확인 |
제주경찰 압수수색이 이틀째 진행된 이유
제주지검은 지난 8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6시쯤까지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장실과 형사과장실, 실종팀 사무실, 당직실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서는 형사과와 A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부서, 112 신고 기록이 보관된 전산 시설에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실종자 프로파일링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실종신고 기록과 112 신고 녹취, 실종 프로파일링시스템 자료를 비롯해 경찰 내부 직원들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사무실에는 디지털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단순히 기록만 넘겨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종사건 처리 프로세스 전체를 직접 점검하려는 입장입니다.
허위종결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A 경장 혐의와 전수조사 결과
사건의 중심에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한 A 경장이 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종결하고, 7월에는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해 교통사고 사망 같은 허위 사유를 입력하고 관리목록에서 기록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허위 종결이나 관리목록 삭제 등 25건의 부적절한 처리 사례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한 경찰관의 장기간 비위가 시스템에 걸리지 않고 반복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 25건 외에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가족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소재 확인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면, 그 불안은 고립된 채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시민으로서 이번 사건을 보며 경찰 내부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실종 신고를 할 때는 접수번호를 받아 두고,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담당 경찰서에 처리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지역 경찰 민원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끝까지 추적해야 실종 사건이 묻히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 윗선으로 확대되나
검찰이 제주경찰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면서 수사 초점이 A 경장 개인을 넘어 지휘부 관리 책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A 경장이 시스템에 관리자 모드로 접속해 기록을 삭제하는 동안 상급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관리와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압수한 내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급자와 나눈 대화,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경찰청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어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제주경찰 압수수색은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여다보는 중요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9시간에 걸친 압수수색과 이틀째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실종신고 기록과 내부 메신저 자료를 확보했고, A 경장의 298건 처리 내역 가운데 25건의 부적절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실종 사건은 곧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결 전 실제 소재 확인을 의무화하고, 관리자 결재를 거치도록 절차를 바꾸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이번 수사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경찰의 실종 대응 체계가 더 투명하게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제주경찰 압수수색은 왜 이틀째 진행되나요
A.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지 못해 9일 오전부터 추가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Q.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요
A. A 경장이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에서 기록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Q. 수사가 경찰 윗선까지 확대될까요
A. 검찰이 내부 메신저와 보고 절차 자료를 확보한 만큼 A 경장 개인을 넘어 상급자의 관리와 감독 책임까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