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4만936건을 넘어섰고, 피해자의 4명 중 1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납 월세가 피해보증금 산정에 포함되면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준 사례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현재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황 |
|---|---|
| 누적 피해 인정 | 4만936건 |
| 수도권 비중 | 60.7퍼센트 |
| 40세 미만 비중 | 76.0퍼센트 |
| 부결 비율 | 23.0퍼센트 |
| 이의신청 인용률 | 35.6퍼센트 |
| 법정 처리 기한 준수율 | 8.7퍼센트 |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누적 4만 건, 수도권과 청년층이 중심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798건을 심의하고 658건을 피해자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이고, 31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누적 인정 건수는 4만936건이며, 피해자의 97.6퍼센트는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습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28.5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0.9퍼센트, 다가구주택 18.7퍼센트, 아파트 13.3퍼센트 순이었습니다. 40세 미만 피해자가 76.0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청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71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5727가구로 월평균 716가구에 이릅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와 금융, 법률 지원은 누적 7만7805건이며, 긴급 경매와 공매 유예 협조 요청도 1225건에 달합니다. 제도가 자리 잡아 가는 모습이지만 그만큼 새로운 쟁점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납 월세 때문에 보증금을 못 받은 사례
가장 큰 문제는 피해회복금 산정의 사각지대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건물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경매차익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세 임차인의 미납 월세 2500여만 원이 피해보증금에 포함되면서 배당 총액이 경매차익을 넘어섰고, 결국 전세 임차인들은 적게는 14만 원에서 많게는 350여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밀린 월세를 빼고 배당하는 연체차임공제를 적용했지만, 지원 절차에서는 미납 월세가 피해회복금에서 제외되지 않은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3건 중 1건은 인용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심사에서 부결된 신청은 전체의 23퍼센트에 달합니다. 부결 사유 중 97.1퍼센트는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속내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라 사실상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결과를 보면 3건 중 1건 이상이 인용됩니다. 최초 심사에서 부족했던 사실관계 확인이 재심의에서 보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 처리 기한인 20일을 지킨 비율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8.7퍼센트에 그쳤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경매 진행이나 퇴거 위기에 놓이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신청 단계에서 꼭 준비할 자료
임대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계약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중개업소 연락처,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등기부등본,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 특성상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미납 월세까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경매 사건번호를 확인하면 배당표를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결 통보를 받아도 이의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부결 이유가 임대인의 고의성 입증 부족이라면 이의신청에서 보완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31건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보면 최초 판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하고, 새로 확보한 자료와 함께 사정을 설명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경매 일정과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차익 배분 안내를 받으면 산정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미납 월세 사례처럼 피해보증금 산정 내역에 다른 임차인의 채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원 기관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의 계산 근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 배당에서 연체차임공제가 적용된 경우라면 미납 월세가 피해회복금에 이중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요청하고,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번에 확인된 미납 월세 산정 문제는 제도의 허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에서 연체차임공제를 적용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뺐다면, 지원 절차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법령 검토를 마치면 비슷한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사 기준도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피해자 혼자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수사기록과 공공 기록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법정 기한 안에 끝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와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이름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서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결 통보를 받은 뒤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3건 중 1건 이상이 인용될 만큼 재심의 문턱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기존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보완해서 신청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Q. 미납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회수에 불리한가요?
A. 법원 배당에서는 연체차임공제가 적용되어 밀린 월세를 제외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지원 절차에서 미납 월세가 피해보증금에 포함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산정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누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A.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피해가 대부분이며, 주거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