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취임 뒤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인 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컸고, 김민석 개헌 추진 방침이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개헌의 출발점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꼽았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래 표에서 이번 연설의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개헌 추진 | 현행 절차를 지키며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 |
| 권력구조 개편 |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현실 가능한 방향으로 |
| 헌법 전문 수록 |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포함 |
| 정치개혁 | 교섭단체 정수 조정, 본회의장 가나다순 좌석 |
| 민생 입법 | 메가특구법, 3대 메가프로젝트, 부동산 공급 |
| 후속 개혁 | 검찰 개혁에 이은 경찰 개혁 |
목차
김민석 개헌 추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김민석 개헌 추진의 가장 큰 특징은 절차를 중시하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우선하겠다는 점입니다. 김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 정신을 지키고,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는 작업을 개헌의 출발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을 헌법에 새기는 일로 평가됩니다. 개헌 논의는 오랜 시간과 여야 협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어디까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표는 특정 권력구조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국민 공감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실제로 개헌 논의는 여야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의 반응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5·18을 인정할 것인지, 김영삼 대통령을 승계할 것인지 역사적 선택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 만큼,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개헌 논의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목은 개헌이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역사 인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야가 서로 다른 역사관을 좁혀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치개혁과 민생 입법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연설에는 개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대표는 정치개혁 완수를 위해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의석 수 기준을 조정하는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회의장 좌석을 당별이 아니라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마주 보고 싸우는 대신 서로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자는 제안으로,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가나다순으로 앉는다면 의사 진행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가특구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꼽았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에이아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대학, 시민사회, 기업, 노동계가 두루 참여하는 8자 협의를 제안해 민주적인 추진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하는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김 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성장과 청년, 지방, 인재 양성에 쓰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 도입 같은 시장 제도 혁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메가특구법과 관련된 김 대표의 발언 전체 내용은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청년 정책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과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 대응하자며 정부 회의에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의제를 여야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외교 안보와 당정 관계 방향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북미 관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양국이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까지 감안해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2국가론을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고,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 관계는 창조적 수평관계로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심을 직언하고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검찰 개혁 다음은 경찰 개혁
김 대표는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면서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권력 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민석 개헌 추진은 단순한 헌법 개정 논의를 넘어 정치개혁과 민생 입법, 외교 안보까지 아우르는 종합 구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출발점으로 삼은 점, 권력구조 개편의 범위를 국민 공감대에 맡긴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헌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편으로는 본회의장 좌석부터 바꿔보자는 제안처럼 작은 정치 실험이 국민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권이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민석 개헌 추진에서 권력구조 개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가 기본 방향입니다. 특정 형태를 먼저 고정하지 않고 여야와 국민 공감대를 거쳐 현실 가능한 방향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화 역사를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한 기념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가치를 전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Q: 이번 연설에서 개헌 외에 주목할 만한 제안은 무엇인가요?
A: 본회의장 좌석을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자는 제안과 교섭단체 정수 조정, 경찰 개혁, 메가특구법 추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