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6년 9월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3곳을 선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대학당 매년 약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선정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거점국립대학인 경북대가 탈락하면서 학내 구성원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정대학의 결과와 경북대 탈락 논란의 배경, 평가 기준의 공정성 문제, 향후 과제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정 결과 한눈에 보기
이번 사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국가대표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선정된 대학과 지원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선정 대학 |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
| 지원 규모 | 대학당 연간 약 700억원 |
| 지원 기간 | 2030년까지 5년간 |
| 발표일 | 2026년 9월 1일 |
| 핵심 쟁점 | 경북대 탈락, 평가 공정성 논란 |
경북대 탈락, 학내 반발이 거세다
경북대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으로, 오랜 기간 지역 인재를 배출하고 지역 산업과 연구 생태계를 이끌어 온 핵심 기관입니다. 이런 경북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사회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경북대 교수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연구 역량과 지역산업 연계성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수회는 대학 본부에도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던 사업인 만큼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며 사업 준비와 추진 경위를 공개하고 미선정 원인과 향후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범대학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해 이번 탈락을 일회성 결과로 끝내지 말고 대학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대 총동창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선정 과정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THE 세계대학순위 2026 평가 지표와 지역 산업 연계 기반 등을 근거로 경북대가 첫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무산의 영향이 있었나
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이번 결과가 대학 내부 문제뿐 아니라 외부적 영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년간 추진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지난 3월 사실상 무산되면서 초광역 발전전략이 좌초되었고, 이것이 경북대에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선정된 전남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기반한 초광역권 정책 추진 여건과 국가균형성장 전략과의 정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대는 첨단반도체, 미래에너지, AI 특성화대학을 내걸고 첨단융합대학 신설과 기업 참여 강좌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대구·경북은 행정통합이 무산되어 초광역 발전전략을 뒷받침할 기반이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평가 기준의 공정성 논란
이번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정을 두고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K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하는 사업인 만큼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교육 전문가가 아닌 정부 부처의 비교육 분야 실·국장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연구에 대한 전문적 판단보다 정부의 정책적 입김과 정치적 의도가 앞선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정부 평가와 이번 선정 결과가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글로컬대학 사업 평가에서 경북대와 부산대가 B등급, 전남대가 C등급, 충남대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경북대가 탈락한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종 선정 대학이 영남, 호남, 충청에서 각각 한 곳씩 나온 것에 대해 실질적 경쟁력보다 권역별 안배가 우선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정책이 비수도권 대학 사이에 새로운 재정·연구 격차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정치권의 반응과 향후 과제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또 하나의 지역 차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5극 3특을 표방하며 국토공간 대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정작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 선정에서는 TK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TK 의원들은 교육부에 대학별 세부 평가 결과와 선정 근거, 평가위원 구성 및 심사 과정 공개를 요구했고, 관료 중심 평가 구조와 공정성 훼손 여부에 대한 해명도 촉구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환수와 미선정 거점국립대 지원 방안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국정감사, 예산 심사를 통해 선정 과정 전체를 끝까지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학의 자율성과 공정한 경쟁이 핵심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대학의 선정 여부를 넘어 대학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학은 정부의 산업정책을 수행하는 하청기관이 아닙니다. 각 대학이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대학의 공공성입니다. 부산대는 부산대답게, 전남대는 전남대답게, 충남대는 충남대답게, 경북대는 경북대답게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의혹을 정치적 반발로 치부하지 말고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 기준, 대학별 평가 결과, 탈락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준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정치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의 미래를 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추가 선정과 후속 지원에 대비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대학에는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약 700억원이 지원됩니다.
Q: 왜 경북대 탈락이 논란이 되나요?
A: 경북대는 대구·경북의 대표 거점국립대학으로 교육·연구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특히 기존 글로컬대학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았음에도 탈락해 평가의 일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 향후 추가 선정 가능성이 있나요?
A: 교육부는 이번에 3개 대학을 우선 선정했으며, 향후 추가 선정과 후속 지원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북대를 포함한 미선정 거점국립대학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